국세청은 22일 세종청사에서 하반기 첫 지방청장 회의를 열고,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운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 지방청장들은 지방청과 세무서 간 실시간 소통 채널 운영과 전담관 지정 등을 통해 체납관리단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국세 체납관리단 시범운영에 참여했던 직원들이 신규 직원과 현장에 동행해 실태확인 노하우를 전수하고, 지방청 직원이 세무서 4~6곳을 전담해 현장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지자체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현장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설공단과 기초지방자치단체 협의를 통해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실태확인원의 안전 확보 대책도 점검했다.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실태확인원에게 알림 문자를 발송해 조기 복귀하도록 하고, 이후에는 기초자료 작성 업무로 전환하도록 했다. 불쾌지수에 따라 방문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폭염 대응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하고,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는 추적조사 전담반과 연계해 엄정 대응하는 맞춤형 체납관리 방안도 논의했다. 기간제 근로자의 은행·사회복지 분야 경력을 활용해 복지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체납관리 혁신과 조세정의 확립은 국가재정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국세청 본연의 임무"라며 "새롭게 부임한 지방청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합심해 체납관리단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