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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최다 발의 1위, 임광현의 조세 철학은?

'입법자에서 집행자로'.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조세정책의 두 얼굴(입법·집행)을 모두 경험한 전례가 없는 인물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에서 쌓인 조세정책 경험은 향후 국세...

강상엽 기자 · 2025.07.10(목) 13:34
[인터뷰]"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폐지"…세무사회장의 파격 제안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폐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밝힌 포부다. 구 회장은 지난달 30일 세무사회선거에서 318표차로 김완일 후보를 꺾고 세무사회장으로 일할...

강상엽 기자 · 2025.07.08(화) 10:15
외부 출신 국세청장 공식은 '개혁'…임광현의 키워드는?

'정치권 출신 첫 국세청장'.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취임한다면 전례 없는 타이틀을 갖게 된다. 현역 국회의원이 국세청장으로 취임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파격 인사라는 평가도 나...

강상엽 기자 · 2025.07.03(목) 07:30
"원조교제보다 나쁘다"…고액체납자 압박 20년 변천사

"악의적인 체납이 원조교제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는 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는 2003년 9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이 지적한 것입니다....

강상엽 기자 · 2025.06.27(금) 07:30
국세청장 후보자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세청장 후보자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임 후보자는 1969년생으로 충남 홍성 출신이다. 연...

강상엽 기자 · 2025.06.26(목) 15:18
정권 교체마다 '세법 대수술'…이재명표 세법개정안은?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매년 바뀐다. 조변석개식이라는 비아냥도 없지 않지만, 자주 손질되는 조세정책에는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국제적 규정에 발맞춰 새롭게 ...

강상엽 기자 · 2025.06.13(금) 07:00
포용적 세제개혁, 새 정부 청사진과 우리의 과제

정권이 교체되면, 국민은 '공약이 어떻게 법과 제도로 구체화되는가'를 주목하죠. 특히 조세는 '누가 부담하고 누가 혜택을 받느냐'의 문제이기에, 국민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일 수밖...

강상엽 기자 · 2025.06.05(목) 10:20
[새 정부 조세개혁 시험대]③독신세 신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실행할 사람이나 방법이 없어 실현되기 어려운 일을 뜻한다. 우리나라 조세정책에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강상엽 기자 · 2025.05.30(금) 07:00
신속한 구제는 어디에?…조세심판원 개혁 3대 과제

'납세자 권리 구제기관' 조세심판원을 검색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설명이다. 행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을 구제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납세자를 구제하는 데...

강상엽 기자 · 2025.05.22(목) 07:00
세법 자주 바꾸는 한국…다른 나라도 그럴까?

'자주 바뀌는 세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세제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적 흐름에 민감하고 정책 대응력이 빠른 선진국일수록, 세법 개정은 활발하다. 세법을 자주 개정하...

강상엽 기자 · 2025.05.16(금) 07:00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이광숙 한국공대 교수

국세청이 개방형 직위인 납세자보호관에 이광숙(50세·사진) 한국공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를 임명했다고 8일 밝혔다. 전임 변혜정 납세자보호관에 이은 여성 고위직이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등 국세행...

강상엽 기자 · 2025.05.08(목) 10:39
"세상에는 나쁜 체납자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체납은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입니다. 체납을 하는 이유는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 등의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 납부를 일부러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체납이 발생하면 ...

강상엽 기자 · 2025.06.26(목) 07:30
해외금융계좌 신고, 세무사에게 맡긴다면?

해외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 또한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의 경우 가격 변동성이 크고 거래소 폐업 등으로 인해 잔액 평가에 어려움을 겪는 신고의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

강상엽 기자 · 2025.06.20(금) 07:30
해외계좌 신고는 누가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2024년 기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달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겼다면 관련 계좌정보를 이달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29일 밝혔다. 이...

강상엽 기자 · 2025.05.29(목) 12:00
"석 달간 '세금 구제' 원하는 납세자 없었다"

1975년 4월 1일, 내국세에 관한 최종심의 행정심판 기능을 수행하는 '국세심판소(현 조세심판원)'가 탄생했다. 국세심판소가 생기기 전에도, 세금 불복을 판단했던 조직이 있었다. 국세청의 불복 청...

강상엽 기자 · 2025.05.23(금)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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