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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안정' 네 번째 세무조사 착수…5000억 탈세 겨냥

국세청은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한 네 번째 세무조사다...

강상엽 기자 · 2026.02.09(월) 12:00
'최우수 조세심판인' 김승하 사무관…"납세자 구제 가장 빨라"

조세심판원 내 최우수 직원으로 김승하 사무관이 선정됐다. 조세심판원은 3일 본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업무성과 우수자·업무 유공자'에 대한 포상식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강상엽 기자 · 2026.02.04(수) 10:06
이용섭부터 임광현까지…'소통왕' 국세청장은 누구였나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은 행정이 아니다"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던진 이 한마디는 정책 자체만큼이나 설명과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읽힌다. 이런 영...

강상엽 기자 · 2026.02.03(화) 07:00
다주택자·상속세·세무조사…자산가 세제, 국회가 움직인다

최근 자산가를 둘러싼 세금 이슈로 시끌시끌하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유예 종료를 못박은 데 이어, 보유세 부담 역시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경제단체에서는 상속세 부담이 과도...

강상엽 기자 · 2026.02.09(월) 07:00
팔까, 줄까, 빚 얹어줄까…중과 앞둔 다주택자의 계산서

다주택 보유자들이 다시 계산기를 꺼냈다.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처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 조치가 오는 5월 9일 종료되면서, 같은 달 10일부터 주택을 팔 때는 중과된 세율을 적...

강상엽 기자 · 2026.02.05(목) 09:51
몰래 들이닥친 세무조사, 왜 과세 취소로 돌아왔나

# A법인은 자회사들이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취득했다. 문제 된 거래는 상장법인 등 특수관계법인이 진행한 것으로, 관련 내용은 이미 공시를 통해 외부에 공개돼 있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강상엽 기자 · 2026.02.06(금) 10:00
[인사]국세청 첫 여성 고위직 탄생

국세청에서 첫 여성 고위공무원이 나왔다. 국세청은 전지현 전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이하 전 국장)을 포함한 부이사관 4명을 고위직(나급)으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전 국장은 개방형 직위(납세자...

강상엽 기자 · 2026.01.30(금) 15:42
'사유화 논란' 세무사회공익재단…세무사들의 선택은?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을 둘러싸고 10년 넘게 이어져 온 '사유화 논란'이 공개 토론의 장으로 옮겨진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달 10일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세무사회공익재단 정상화'를 위한...

강상엽 기자 · 2026.02.05(목) 13:54
주식 양도세 신고, 3월 3일까지…내일부터 안내문 발송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비상장주식은 소액주주라도 양도세 납부 의무를 짊어진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얻은 이익에 대해 내달 3일까지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

강상엽 기자 · 2026.02.03(화) 12:00
차은우가 조세심판원에 간다면…꼭 해야 할 '3가지'

한 명의 개인이 이렇게까지 세금 이슈로 나라를 떠들썩하게 할 줄 누가 알았을까. 그룹 아스트로 멤버 차은우씨가 국세청으로부터 약 200억원의 세금을 추징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과세 쟁점이 되는...

강상엽 기자 · 2026.02.02(월) 07:00
"환급액 도착" 뿌리다 광고금지령…삼쩜삼처럼 안되려면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근 세무플랫폼 '삼쩜삼(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의결서 전문을 공개한 것과...

강상엽 기자 · 2026.01.28(수) 13:49
10년 추적했는데 27억뿐…국세청 해외 체납 환수의 현실

국세청이 체납자(내국인)가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환수하겠다고 공언한 지 10년이 넘었다. 최근에는 전임 국세청장(강민수) 시절과 비교해도 관련 보도자료가 눈에 띄게 늘 정도로, 해외재산 추적에 대한 징세 의지는 더...

강상엽 기자 · 2026.01.27(화) 07:00
세금 고민, 이제 검색 말고 질문…홈택스에 AI 들어온다

세금 문제를 앞에 두고 검색창만 들여다보다가 결국 포기해 버린 경험은 낯설지 않다. 홈택스 화면을 오가며 법령과 해설을 찾아봐도, 정작 내 상황에 맞는 답을 찾기는 쉽지 않다. 국세청은 이런 납세자의 좌절을 줄이기 ...

강상엽 기자 · 2026.01.26(월) 11:00
베이커리카페로 상속세 0원?…국세청, '꼼수 승계' 검증

국세청이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가업상속공제가 기술·노하우를 승계하는 것이 아닌,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변질되는 흐름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강상엽 기자 · 2026.01.25(일) 12:00
국세청 비트코인 압류에 "차라리 세금 낼게요"

국세청의 압박에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던 체납자들이 "차라리 세금을 내겠다"며 '백기 투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비트코인 등)을 압류하자 태도가 달라진...

강상엽 기자 · 2026.01.23(금)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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