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통상·외환 분야 전문가인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 관세사가 '트럼프 관세는 끝나지 않았다'를 출간했다.
저자는 전작 '트럼프 2.0의 경고: 관세전쟁 속 Made in Korea 생존 전략'과 '2026 쇼크: 공급망은 이미 전쟁터다'에서 트럼프 관세 정책이 가져오는 구조 변화와 공급망 리스크의 구조적 위협을 경고한 데 이어, 이번 신간에서는 그 논의를 미국 통관 절차와 관세 환급 전략이라는 실무 영역으로 한층 구체화했다.
저자는 "관세 정책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레일이 바뀐 것"이라며, 최근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무효 판결을 단순한 정책 후퇴로 해석하는 시각을 경계한다. 판결 이후에도 무역법 122조·301조·232조 등 기존 법률 체계가 작동하면서 관세는 오히려 더 정교한 형태로 재편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이 기존 통상 서적과 가장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은 미국 수입통관 절차를 '수입신고(Entry)→세액신고(Entry Summary)→청산(Liquidation)→이의제기(Protest)'라는 단계별 흐름으로 해부한다는 점이다. 저자는 관세가 신고 시점에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청산 이전까지 계속 변동하는 구조임을 강조한다.
기업이 통관 완료와 동시에 리스크가 종결됐다고 간주하는 순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정보요청서(Form 28) 조사나 원산지 검증 요청이 비용 구조 전체를 다시 열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책은 미국 IEEPA 관세 무효 판결이 이론상 최대 230조원 규모의 환급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사건임을 구체적으로 짚는다. 그러나 이 환급은 신청 기반의 조건부 구조이며, 통관·법적 절차에 대한 사전 이해 없이는 기회 자체가 소멸한다고 경고한다. "같은 관세를 내고도 어떤 기업은 현금을 돌려받고, 어떤 기업은 손실을 확정한다"는 책의 메시지가 실무적으로 유효한 이유다.
책은 단순한 정책 해설서를 넘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2026년 4월 20일 공식 가동을 시작한 IEEPA 관세 환급 전용 시스템인 수입신고 통합 관리･처리 시스템 CAPE(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of Entries)의 작동 방식을 실무 관점에서 해설하고 있다.
저자는 CAPE 구조를 설명하면서 "환급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 책의 핵심 명제를 뒷받침하는 실례로 제시한다. 청산 상태와 신청 기한에 대한 정밀한 파악 없이는 환급 기회 자체가 소멸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다.
책의 후반부는 반도체·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산업별로 관세 구조 변화가 수익 모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부록으로는 CFO와 실무자를 위한 리스크 자가진단 10계명과 CBP 서면조사(Form 28) 실전 대응 가이드가 수록됐다.
[지은이 신민호/출판 삼일인포마인/288쪽/2만원]
☞저자 신민호 관세사는?
현 서울관세사회 회장이자 대문관세법인 대표 관세사.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후 건국대에서 국제상무 전공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법무법인 율촌·충정 등 대형 로펌에서 관세통상 자문을 이끌었으며, 미국 워싱턴 D.C. 글로벌 로펌 파견 경험을 통해 독보적인 국제 통상 식견을 쌓았다. 실무와 정책을 아우르는 공급망 전략가로서 기업들의 글로벌 생존 전략을 선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