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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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데이터로 불평등 실태 파악…국회-국세청 업무협약
- 국세청은 17일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입법조사처와 불평등 해결을 위한 행정데이터 활용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회가 추진 중인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의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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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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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금)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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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늦어졌다…'세금 분쟁' 해결에 225일, 해법은 AI
-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이 지난해 1만건이 넘는 조세 불복 사건을 처리하며 목표치를 웃도는 처리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세금 분쟁 해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오히려 늘어 평균 처리일수가 1년 사이 40일 증가했다.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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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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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금)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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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상속공제 꼼수 논쟁에 가려진 기업의 가치
-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 대상을 확실하게 줄이라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에 가업상속공제를 둘러싼 논쟁은 순식간에 '세금 특혜' 논란으로 좁혀졌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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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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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금)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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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에서 600억까지…가업상속공제 30년 변천사
-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다시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업종과 자산 범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불거진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논란에 대한 답은,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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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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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금)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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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상속·승계 리스크, '세 가지'에서 터진다
- "해외 자회사에 투자했는데, 그걸 사업과 무관한 자산이라고 보겠다는 겁니다" (수도권 제조업체 A사 대표) "실제로는 계속 경영해 온 건데, 대표이사 취임 시기나 보유기간을 따지며 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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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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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금)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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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내면 보상"…국세청, 60년 관행 깬 특별승진
- 국세청이 개청 이후 60년간 유지해온 인사 관행을 깨고, 직원 참여 평가를 통해 56명의 특별승진자를 발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근무평정 중심의 일반승진과 달리, 경력 연차와 관계없이 탁월한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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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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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6(목)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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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사람 읽는 세무사와 세법 읽는 회계사가 만나면?
- 결국 남는 건 사람이더라고요. 세무·회계 업계에서 일 잘하는 전문가는 많다. 하지만 고객이 사건이 끝난 뒤에도 다시 찾는 사람은 많지 않다. 김윤래 세무사(세무법인HKL 부대표)와 우동철 회계사(해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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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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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6(목)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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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를 돌려받는다면: CAPE가 바꾼 기업의 현금흐름
- 미국 CBP의 CAPE 시스템 도입으로 IEEPA 관세 환급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기업의 통관 데이터 관리와 사후 대응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 신민호 관세사(경제학 박사는) 기고를 통해 환급 가능성을 좌우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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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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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6(목)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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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진 상권 반영한다…간이과세, 26년 만에 '대수술'
- 상권 침체에도 변하지 않았던 '간이과세' 기준을 26년 만에 손본다. 전통시장과 집단상가 등에서 상권 변화를 제때 반영하지 못해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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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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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수)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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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이름 딴 산책로, 서초 명달가로공원에 조성
-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 인근에 세무사 이름을 딴 '세무사길'이 조성됐다. 세무사회 64년 역사상 처음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4일 서초구청과 명달가로공원(세무사길) 공원 입양 협약식을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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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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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수)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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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고]서울 가려면 세탁소로…국세청 '청세탁'의 실체
- "한 번 지방청으로 가면 평생 그쪽 사람으로 찍힌다"는 말은 국세청 내부에서 오래전부터 공공연히 나온 이야기입니다. 특정 근무 이력이 인사이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 때문이죠. 조직에서 한 번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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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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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화)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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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비과세죠?" 한 번의 착각이 중과세로 돌아온다
- 집을 파는 일은 겉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세금 문제가 걸려 있다. 같은 집이라도 언제, 어떤 순서로, 어떤 상태에서 팔았는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비과세로 생각하고 팔았는데 중과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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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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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3(월)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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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1인 회사인데 연예인만 '콕'…"법에 없는 미실현 소득 과세"
- 연예인 1인 기획사를 겨냥한 과세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인의 수익을 개인 소득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이 사실상 '미실현 유보이익 과세'에 해당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특히 과세의 정당성과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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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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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금)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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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관세청
- ◇서기관 승진 ▲관세청 대변인실 김익현 ▲관세청 운영지원과 이혜민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전해인 ▲관세청 감찰팀 조영천 ▲관세청 정보기획담당관실 김병규 ▲관세청 통관기획과 정용훈 ▲관세청 심사정책과 채정균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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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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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금)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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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가는 세무사들…'AI 도구 조합'이 경쟁력 갈랐다
- AI 쓰세요? 이 질문, 2~3년 전만 해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AI를 사용하는 세무사와 그렇지 않은 세무사와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질 것이라며 AI 활용이 필수라는 이야기가 세무업계의 화두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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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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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금) 0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