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부영그룹 회장이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레거시 텐(Legacy 10)'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전날(5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유산기부는 매우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액의 10%를 감면해주는 ‘한국형 레거시 텐’ 제도를 도입하면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예를 들어 100억원을 상속받을 때 10억원을 기부하면, 나머지 90억원에 대한 상속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상속인은 세 부담을 줄이면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덧붙였다.
영국은 2012년부터 상속재산의 10% 이상을 기부하면 상속세율을 낮춰주는 '레거시 텐'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 제도 시행 후 영국의 유산기부액은 2015년 5조7000억원에서 2024년 8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한국갤럽의 '2025 유산기부 인식 조사'에 따르면 '한국형 레거시 텐' 도입 시 응답자의 53.3%가 기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유산기부 세액공제법'은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회장은 "일각에서는 부자 감세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영국 사례를 보면 세수 감소보다 더 많은 자금이 자선단체로 유입돼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며 "인공지능(AI) 시대가 본격화되면 양극화와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기부와 나눔 문화가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조세정책이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의 '출산장려금 1억원' 지원이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도 정부의 소득세 면제라는 전향적 조세정책이 있었다"며 "유산기부 역시 정책적 뒷받침이 더해진다면, 다음 세대에 나눔이 상식이 되는 사회를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은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관세청장과 국세청장,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청와대 혁신관리수석비서관 등 국정 요직을 역임했다. 이어 제18대·19대 국회의원, 민선 7기 광주시장을 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