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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 줄였다"는 국세청 AI, 답변 수준 어떻길래

  • 2026.04.23(목) 12:00

국세청, 세무전문 AI 챗봇 시범운영
"국세청의 검증된 자료 근거로 답해"
5월부터 종소세·장려금 분야서 이용

#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서류는 무엇인가요?" 같은 질문에도 답은 달랐다. 국세청 AI(인공지능) 챗봇은 2025년부터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가 추가된 점을 반영해 답했지만, 범용 AI는 개정된 세법 내용을 반영하지 못했다. 

# "세법에서는 생계형이라는 개념을 감면 요건으로 직접 쓰지 않습니다."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물었더니, 범용 AI는 이렇게 답했다. 실제로 없는 제도일까. 국세청 AI 챗봇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설명하면서,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요건(개정 사항 반영)까지 안내했다.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는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올해 초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분야로만 한정했던 서비스를, 상담 수요가 높은 종소세와 장려금으로 확대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AI 챗봇은 범용 AI와 달리, 국세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다 정확하고 일관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직접 검증한 상담 사례와 신고 매뉴얼을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하고, 최신 세법 개정 사항과 신고 유의 사항을 즉시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세청 해석 사례(예규)나 신고 절차 등 전문성과 시의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세무 분야 특성을 고려하면, 범용 AI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부정확한 답변이나 세법과 무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가드레일)도 적용해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였다고 한다.

양철호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AI 챗봇 시범운영'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출처: 국세청]

국세청 AI 챗봇의 성능은

국세청이 올 1월부터 2월까지 AI 챗봇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이용자 수는 5만1670명으로, 1년 전(4만3027명)보다 약 20% 늘었다. 반면 1인당 평균 질의 횟수는 2.6건(2025년)에서 1.9건으로 줄어, 한 번의 상담으로 해결되는 비율이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다. 

운영 기간 중 실제 이용자의 개선 의견과 상담 내용 등을 분석해 보완 사항을 검토했고, 5월부터 확대 운영되는 서비스에 일부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AI 챗봇은 신고 매뉴얼과 상담 실무 등 축적된 세무 전문지식을 학습한 뒤, 내부 직원 검증을 거쳐 답변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인 부분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AI 챗봇은 법령 출처와 신고 안내, 내부 FAQ를 반영한 맞춤형 답변, 개정세법 및 최신 예규 반영, ARS 신고 간소화 안내, 홈택스 전자 신고 경로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출처: 국세청]

앞서 언급했듯, 국세청 AI 챗봇과 범용 AI를 비교한 사례를 보면 차이는 분명하다. 

예규 등 세법해석을 보자. "보험모집 수당을 보험회사에 반환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어?"라는 질문에, 범용 AI는 과거 예규를 근거로 필요경비라고 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해석 변경으로 총수입금액 차감만 인정된다. 이에 보험모집 수당 반환액은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조정 항목으로 처리해야 하며, 비용 처리(필요경비 산입)를 할 수 없다. 이는 국세청 AI 챗봇이 답한 내용이다. 

앞서 지난달 국세청은 '국세행정 AI 대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3대 분야를 중심으로 AI 법령정보, 신고서 자동 작성 등 65개 과제를 확정한 바 있다. 내년에 주요 과제개발에 착수,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개통할 계획이다. AI 챗봇의 경우에는 납세자 개인별 과세정보와 연계해, 절세혜택 등 맞춤형 상담 서비스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AI 챗봇은 아직 국세행정 AI 대전환을 위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면서도 "하지만 향후 예산확보, 과제개발 등을 통해 AI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축해 세금신고, 탈세적발 등 각 분야로 활용 범위를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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