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자녀를 기다리고 있던 건 3억원짜리 슈퍼카였다. 건설업체 A사 사주가 자녀 귀국 시점에 맞춰 법인 명의로 산 차량이다. 자녀는 이 차량을 국내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몰았다. 사실상 법인자금으로 사주 자녀의 편익을 제공한 것이다. 특히 과거 미성년자였던 자녀는 자금 동원 능력이 없었음에도 약 180억원 상당의 빌딩을 아버지와 공동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약 50억원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법인차량 사적 사용뿐 아니라 사주 자녀에 대한 변칙 증여 혐의 전반에 대해 검증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법인 소유 고가 차량 사적 사용 혐의 등이 포착된 19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이 법인차량 사적 사용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법인자금을 이용한 사주 일가의 호화·사치 생활 ▲변칙적 거래를 통한 법인자금 유출 ▲사주 자녀에 대한 편법 증여 등 법인 탈루유형을 추가로 발견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 법인들이 보유한 고가 차량은 총 90대, 약 300억원 규모다.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300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두색 번호판 도입 초기에는 '낙인 효과'를 피하려고 차량 가격을 축소 신고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운행기록부를 조작하는 방식 등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일부 사주 일가는 법인 명의 슈퍼카를 유흥주점·골프장 방문 등 사적 용도로 썼다.
국세청이 공개한 세무조사 착수 사례를 보면, 제조업체 B사는 시가 3억원이 넘는 슈퍼카 6대를 포함해 외제차 45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사주는 고급 룸살롱에서 사용한 유흥비 약 15억원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약 60억원의 고액 급여를 받기도 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사주가 자녀 회사에 거래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약 10억원 규모의 통행세 이익을 몰아준 정황도 포착됐다. 사주 거주 고급 주택의 인테리어 비용 약 10억원 역시 회삿돈으로 처리했다.
국세청은 법인의 편법·탈법 행위뿐 아니라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과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차명계좌 이용, 증빙 조작 등 고의적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될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한 자체 정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법인들의 부당한 자금 유출·편법적 증여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