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본연의 역할인 '징세'에 더욱 힘을 쏟는다. 130조원에 달하는 체납액 관리를 강화하고, 반사회적 탈세에는 조사 역량을 집중한다. 반면 일반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짧고 효율적인 세무조사' 기조는 이어갈 전망이다. 국세청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국세만이 아니다…국세외수입도 맡는다
국세청은 앞으로 국세만 걷는 기관을 넘어 국세외수입까지 관리하는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역할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현재 300여개 법률에 따라 각 부처가 분산 관리하는 국세외수입 체납을 국세청이 통합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발의된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을 지원하고, 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여성가족부 등 17개 부처와 업무협약을 통해 확보한 체납자 정보를 바탕으로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130조원 규모의 국세 체납액 관리에도 무게를 실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체납자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을 출범시켰다. 체납관리단은 6월까지 6만4997명의 체납 실태를 확인하고 274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2만1119명으로부터 납부 약속도 받아냈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에 더해 국세와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9500명을 추가 채용해 전국 133개 세무서에 배치할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은 전화 상담이나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 실태를 확인한다.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는 추적조사로 연결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는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상반기에는 해외 과세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해외에 숨긴 체납 재산을 추적하는 데도 힘을 쏟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해외 징수공조로 환수한 금액은 404억원으로, 같은 기간 전체 실적(437억원)의 90%를 넘는다.
탈세엔 칼날…세무조사는 부담 줄인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에도 시장 질서를 흔드는 반사회적 탈세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물가 탈세와 주가조작, 터널링, 역외탈세는 물론 법인 명의의 초고가 주택·슈퍼카 사적 이용, 부동산 탈세도 주요 조사 대상이다.
상반기에도 반사회적인 탈세자를 주로 겨냥했다. 물가 탈세 117건을 조사해 3195억원을 추징했고,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27건에서는 2576억원을 추징했다. 부동산 탈세도 398건을 조사했다.
다만 일반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는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현장 조사를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6월까지 진행한 정기 세무조사 325건 가운데 285건(87.7%)에서 현장 조사 기간을 줄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기조는 계속 유지된다"며 "현장 의견을 듣고 개선할 부분은 더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반기에는 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지방 이전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도 최대 3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028년부터 AI가 신고서 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 서비스부터 AI(인공지능)를 입힌다. AI 챗봇 신고안내, 홈택스 AI 검색, AI 전화상담을 시작으로, 앞으로는 AI가 세금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서비스까지 선보일 계획이다. 2027년 본사업에 착수해 2028년 핵심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다.
AI는 탈세 적발에도 쓰인다. 재무제표 등 기업 정보를 분석해 탈루 혐의를 자동으로 찾아내는 AI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조직문화도 성과 중심으로 바꾼다. 성과를 낸 직원에게는 최대 3000만원의 특별 포상금을 지급하고, 승진도 성과와 역량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전문직위를 확대하고 수시승진과 지역균형 채용도 늘릴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6개월,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국민의 목소리에서 시작한 변화가 현장 곳곳에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