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아이를 낳고 살면 증여세는 최대 10억원까지 공제하고, 이른바 '스타강사'가 지방 교육특구에서 강의하면 소득세를 깎아주자."
다소 파격적으로 들리는 이 제안은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아니라, 대학생들이 제시한 세제 아이디어다. 한밭대학교 회계학과에 재학 중인 위준희·박은지·홍준기씨가 제안한 것으로, 회계학과 학생들이 세제를 활용해 저출산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결혼보다 무거운 '주거 부담'
최근 한밭대학교 회계학과 회계캡스톤 결혼팀(이하 결혼팀)은 '비혼·저출산 시대 회계·세무의 역할'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내놨다. 전공 수업인 '회계 캡스톤디자인'의 최종 결과물이다. 결혼팀은 저출산의 원인을 경제적 부담과 가치관 변화에서 찾으면서도, 기존 지원 제도가 변화한 가족 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결혼팀은 "정부가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세제, 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저출산 대응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기존 제도는 기혼·자녀 중심 가구를 기준으로 설계된 경우가 많다"며 "비혼 인구 증가와 가족 형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청년들은 무엇을 원할까. 결혼팀이 25세 이하부터 36세 이상 28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응답이 이어졌다.
먼저 결혼 지원 정책으로는 '주택 관련 자금 지원'이 36.2%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은 출산·양육 지원 보장(22.8%), 세금 감면(16.4%) 순이었다. 20대 남성 응답자는 "결혼 후 살아갈 주거 문제부터 출산 장려 정책까지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0대 남성 응답자도 "출산 이후 양육 과정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가정을 꾸리는 시작 단계에서 주거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청년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본 출산·양육 지원은 '출산·산후조리·양육 보조금(34.7%)'이었다. 20대 여성 응답자는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보육시설과 단축근무,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등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보육시설 확충(22.6%)과 거액의 출산장려금(21.9%)을 꼽은 응답자도 적지 않았다.
지방 정착하면 증여세 10억 공제
해외 사례를 분석한 결혼팀은 "단순한 출산장려금 지급보다 출산·양육·보육·교육을 연계한 장기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적 지원과 함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와 기업이 함께 육아친화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꺼낸 게 '지방 출산 패키지'였다.
가장 눈에 띄는 제안은 증여세 공제 확대다. 현재 부부 합산 최대 3억원인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지방 거주'를 조건으로 최대 10억원까지 늘리자는 것이다. 고령층의 자산이 지방 청년 세대로 조기에 이전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지방에서 아이를 낳고 정착한 다자녀 가구에는 주택 취득세를 100% 면제하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재산세를 면제하거나 80% 이상 감면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지방에서 출산한 직원을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직원 1명당 연 2000만원 수준의 법인세를 공제하는 안도 있다.
스타강사도 지방으로 보내자
결혼팀은 저출산의 배경으로 교육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고 봤다. 지방과 수도권의 교육 격차가 결국 출산과 정주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서다. 설문 응답에서도 30대 남성은 "수도권 과밀화로 인해 경쟁이 심화하고 있어,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결혼팀이 꺼낸 해법은 '지방 교육특구'다. 지방 거점 도시에 교육·양육 특구를 조성하고, 수도권의 대형 입시학원과 교육기업이 이전하면 법인세와 지방세를 감면해주자는 내용이다.
특히 이른바 '스타강사'가 지방 교육특구에서 강의하거나 지자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는 소득세를 감면해 지방에서도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도 담겼다. 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 교육특구 내 학원비·학습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결혼팀은 저출산 문제의 해법은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미래를 안정적으로 설계하고 결혼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고 봤다. 이에 "정부도 단기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넘어 주거·교육·돌봄·세제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