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대학생에게 상속세는 먼 일이지만, 그렇다고 남의 일도 아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복지재정 수요 급증, 노인인구 부양 등을 직격탄으로 맞을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상속세 개편 방안이 기성세대에게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최종보고서를 소개한다.
상속세 개편 논의의 가장 큰 흐름은 세 부담 완화와 유지로 나뉜다.
상속세의 세 부담을 완화하자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과도한 세 부담 ▲이중과세 측면 ▲과표·공제액 등 물가 상승률 미반영 ▲다음 세대에 부를 넘겨 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를 이유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한다.
상속세 제도를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부의 세습 억제 ▲세 부담 완화로 인한 세수부족 우려 ▲담세력에 따른 조세형평성 유지 ▲부의 분배에 따른 소비증진 효과 등을 이유로 상속세 완화를 반대한다.
상속세 개편 방안으로는 현재 ▲최고세율 인하 ▲인적공제 상향 ▲유산취득세로 개편 ▲자본이득세로 개편 등이 논의된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최고세율 50%를 40%로 인하하고, 자녀 인적공제의 경우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지만 국회 통과가 불발됐다.
보고서는 최고세율 인하, 인적공제 상향,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등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혼합해 상속세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는 유산세 방식으로 피상속인(망인)의 상속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과세한 뒤, 상속인들이 세금을 나누는 구조다. 하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받는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에 합리적이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유산세 방식보다 유산취득세가 세 부담이 적지만, 상속인이 적거나 특정 상속인이 많은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유산세 방식보다 유산취득세 방식이 세금이 더 나올 수 있다.
보고서는 "유산취득세 방식은 현행 유산세 방식에 비해 많은 장점이 있지만 자칫 상속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인적공제를 적절히 상향해 세 부담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다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최고세율 인하를 통해 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가업상속공제 보완 ▲상속세를 일반세(일반적인 공공재정에 사용하는 세금)에서 목적세(특정한 목적을 위해 걷는 세금)로 전환 ▲상속세 재원을 국가장학금으로 사용 등의 대안도 제시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사전·사후 요건이 엄격하고 최대 공제액이 600억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져 이를 완화해야 한다.
일본에도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제도와 유사한 '중소기업 경영승계 지원 세제'가 있다. 일본은 요건이 우리나라보다 덜 엄격하며, 상속세나 증여세가 납부 유예된 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된다. 따라서 실질적인 세 부담이 거의 없다.
상속·증여 발생 시점에 과세하는 것이 아닌, 받은 재산을 매각할 때 세금을 내는 자본이득세는 우리나라에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이지만, 이를 가업상속공제에 일부 차용해 주식 승계 등에 대해서 활용할 필요성도 있다.
보고서는 상속세를 목적세로 전환해 국가장학금으로 활용하면, 미래 세대의 반대를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상속세 완화를 반대하는 의견의 대부분이 20대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를 감안해 상속세 재원을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장학금에 사용한다면 상속세 개편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동시에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캡스톤디자인 수업을 이끌어 간 이동건 지도교수는 "이 수업은 미래의 상속 주체인 학생들의 상속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창의적인 의견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상속세를 목적세로 전환하자는 아이디어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속세를 유산취득세제로 변경 시 기존의 유산세제에 비해 오히려 납세자가 불리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리한 분석에 놀랐다"며 "상속세제 개편 시에는 보다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학생들이 제시한 의견도 향후 조세정책에 통찰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이란?
학생들이 이론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커리큘럼이다. 캡스톤은 원래 건축 용어로 아치의 맨 위에 위치한 꼭대기 돌을 의미하며, 최근 다수의 대학교에서 창의적인 교육 강화와 기업가적 인재 양성을 위해 개설하고 있다. 국립한밭대학교 회계세무학과와 택스워치는 지난 2023년 학생 및 교수진과 공동으로 가상자산의 회계처리 및 소득세 과세방법에 대해 연구한 캡스톤디자인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상속세 캡스톤디자인 연구팀
-지도교수: 국립한밭대 회계세무학과 이동건
-학생: 이민규 경영회계학과(학번 20172237), 김경민 회계세무학과(20192542), 김소정 회계세무학과(2021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