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개각 인사를 할 때면 국세청 안팎에 차기 국세청장 유력 후보군에 대한 풍문이 떠돌고는 합니다. 사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임 후보자를 둘러싼 소문도 무성했습니다.
임 후보자를 비롯해 국세청장 후보로 언급되던 사람들의 정치적 배경부터 출신지역까지 많은 것들이 언급됐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빠져있었습니다.
국세청장의 자격에 대해서 말이죠.
국세청장 후보를 논의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정 지역이나 학연만을 고려해 전망을 해왔습니다.
2만명의 국세공무원의 수장, 국세행정 발전,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책임져야 국세청장의 역할은 비전과 자질에 기반해야 합니다. 그런데 출신과 정치적 배경으로만 논의되는 것이 과연 옳은 걸까요?
이에 따라 택스워치는 전·현직 국세공무원, 세무대리인, 교수 등 세무업계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세청장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자질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이 인터뷰는 임 후보자가 지명되기 전에 진행한 것으로, 특정 인물에 대한 평가가 아닌 국세청장 직위에 필요한 자격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첫 번째 자격: 정치적 중립성
다수의 전·현직 국세공무원과 교수들은 국세청장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격은 '정치적 중립성'으로 꼽았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은 국세청이 오랜 기간 해결해야 할 과제였습니다. 1997년 '세풍 사건'은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대표적 사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이용해 기업들로부터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정치자금을 모금하며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국세청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사건이죠.
2017년에는 '정치 세무조사'로 현직 국세청장이 고개를 숙인 일도 있었습니다. 2008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겨냥한 세무조사를 포함해 총 3건이 조사권을 남용했고 2017년 11월 당시 한승희 국세청장이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지난 4월 택스워치가 전문가 53인을 대상으로 국세행정 신뢰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었는데요. "현재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은 어느 정도로 판단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5점 만점에 3.21점의 점수를 줬습니다. 7개 설문항목 중 정치적 중립성 점수가 가장 낮았습니다. <참조기사: 국세청 중립성 3.21점…전문가 절반 이상 "정치적 영향 우려">
전직 고위직 출신 국세공무원은 "국세청은 외부 압박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다. 그러한 압박이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국세청장은 어떤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안으로는 외부인사를 추천했습니다.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은 정치적인 색깔이 없는 외부인사가 국세청장으로 온다면 정치적 중립이 어느 정도 지켜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또 다른 전직 국세공무원도 외부인사를 추천했는데요. 전직 세무서장 출신 국세공무원은 "최근 인사 균형이 무너지고 행정고시 출신이 주요 보직을 다수 차지하면서 퇴직자들의 입김이 강해졌다"며 "외부인사가 오거나 고시와 비고시를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는 인물이 국세청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현직 국세공무원도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인데요. 현직 국세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국세청장으로 와야 한다"며 "과거처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심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자격: 균형 잡힌 세무조사
세무조사는 국세청 고유의 권한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세금 부과의 적정성, 납세자의 신고 내용의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이나 세무서 등 세무당국이 납세자에 대해 수행하는 조사 행위'입니다.
세무조사는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공정이 기본원칙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세무대리인들은 최근 들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권한이 커졌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비정기 세무조사의 비중이 커졌다는 의미죠.
국세청 출신 세무대리인은 "국세청이 정기조사는 실익이 없다는 기조로 세무조사를 운용하고 있다. 국세공무원들도 비정기 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에 가야 실적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수를 쥐어짜는 괴롭히기로 느껴질 수 있다. 국세청장이 정기조사를 연례행사처럼 치부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세무대리인은 "국세청에서 비정기 조사 강도가 굉장히 높다. 조사관이 세무대리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며 "최근에는 당연히 조세불복을 한다는 생각으로 세무조사 대응을 하고 있다. 납세자의 의견을 경청하는 국세청장이 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무학을 전공하는 한 교수는 "국세청은 징수기관 본질에 맞도록 변화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 세수 결손이 발생한 부분은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세금을 제대로 거둬야 한다. 조사 강도를 세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운용하라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직 간부급 국세공무원은 "국세청의 조사 라인은 쉬지 않고 달리는 말과 같다"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이렇게 가는 것은 국세청도, 납세자에게도 좋지 못하다. 포용할 것은 포용하면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자격: 전문성
전문성은 국세청장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기본 요건입니다. 하지만 이 항목에 대한 해석은 엇갈렸습니다.
기본적인 국세행정을 이해하는 것에 더해 조직을 넘어선 시야를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국세청장은 오랫동안 내부 출신이 맡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국세청이 폐쇄적인 조직으로 보인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외부인사가 조직 장악력 면에서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어차피 실제 업무는 실무진이 수행하므로, 국세청장은 방향성과 철학 제시에 집중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체납징수 시스템 도입이 시급한 상황에서, AI에 대한 이해를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이밖에 국민이 세금 납부를 더 쉽게, 더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고민도 국세청장의 역할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