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지하철은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돈 받아?
지하철 승강장 엘리베이터 앞에 선 소영이가 눈이 휘둥그레졌다. 분명히 역 입구에서 교통카드를 찍고 들어왔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또 개찰구가 있으니 엘리베이터 요금을 따로 내야 하는 줄 알았던 것이다.
일부 역에서는 건물 구조상 승강장 엘리베이터가 외부로 바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 개찰구를 엘리베이터 앞에 두기도 한다. 어른들에게는 익숙한 풍경이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오해할 법도 했다.
그런데 소영이는 뜻밖의 말을 꺼냈다.
"지하철 요금이 너무 싸잖아. 나는 아까 550원을 냈단 말이야. 그러면 지하철은 뭐 먹고 살아? 지하철이 돈이 없어서 엘리베이터 사용요금까지 받는 줄 알았어"
그 말을 듣자 웃음이 터졌다.
아이 입장에서는 껌 한 통 가격으로 지하철이 움직인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서울 지하철 기준, 성인 기본요금은 1550원, 어린이는 550원이다.
"소영아, 지하철은 대중교통이라서 요금이 저렴하거든.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많이 타는데, 비싸면 매일 이용하기 어렵겠지? 그래서 정부가 세금으로 지하철 회사를 도와주는 거야. 세금 덕분에 우리가 저렴하게 탈 수 있는 거지. 그래도 지하철 회사는 늘 적자라서 요금을 올리고 싶어 한단다"
"나라에서 세금으로 도와주는데 왜 적자야?"
"만 6세 미만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지하철을 무료로 타거든. 그래서 적자가 늘어나는 거야.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손보자는 논의도 있어"
소영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오히려 초등학생 요금을 공짜로 해줘야지. 저출산이라면서 왜 어린이한테 돈을 받는 거야?"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지하철은 세금으로 도와줘도 항상 힘들어. 그렇다고 요금을 올리면 시민들이 부담스럽겠지.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은 지하철 요금이 우리나라보다 세 배 이상 비싸기도 해. 그런 곳에서는 대중교통 타기도 쉽지 않을 거야"
소영이는 감탄하듯 말했다.
"세금이 진짜 많은 일을 하는구나. 그래도 지하철 요금을 올리는 건 안 돼! 사람들이 힘들어 하잖아"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한 거야. 다른 사람들이 낸 세금 덕분에 엄마는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할 수 있으니까 말이야"
아이의 오해에서 시작된 질문은 사소했지만,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세금, 그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삶을 다시 지탱하는 것도 결국 세금이었다. 그 선순환 속에 공동체의 본질이 숨 쉬고 있었다.
[어린이도 이해하는 세금 이야기] 지하철은 왜 자꾸 돈이 부족할까?
◎ 지하철이 돈이 부족한 이유
지하철은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타는 교통수단이에요.
하지만 요금이 아주 싸기 때문에,
받은 돈만으로는 전기세와 수리비, 직원 월급 같은 운영비를 모두 감당하기 어려워요.
게다가 만 6세 미만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승차 제도도
지하철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지하철 회사들은 자꾸 '적자(적은 돈으로 운영이 어려운 상태)'가 생겨요.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지금까지 약 18조9000억원의 적자가 쌓였어요.
이건 요금을 조금 올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 할머니·할아버지는 지하철을 왜 공짜로 탈까?
우리나라에서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만 6세 미만 어린이는 지하철 요금을 내지 않아요.
이걸 '무임승차 제도'라고 불러요.
노인분들은 오랫동안 일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힘써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혜택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지하철 회사는 돈이 부족해져요.
2024년 기준 노인 무임승차 제도로 생긴 손실은 1년에 4000억원 이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부가 지원을 더 해야 한다거나, 무임승차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해요.
◎ 세금으로 도와주는 이유
지하철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교통 서비스예요.
그래서 나라(정부)와 서울시(지자체)가 세금으로 일부를 도와줘요.
사람들이 적은 돈으로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건 세금 지원 덕분이에요.
◎ 다른 나라 지하철 요금은 얼마일까?
나라마다 지하철 요금은 달라요.
어떤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세금으로 지하철 회사를 도와주고, 어떤 나라는 민간 회사가 운영해서 요금이 비싸기도 해요.
민간 회사는 이익을 남기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영국 런던지하철의 기본요금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5200원이에요.
미국의 뉴욕은 4300원, 프랑스 파리는 3900원, 일본 도쿄는 1800원이에요.
우리나라보다 지하철 요금이 저렴한 나라도 있어요.
중국 베이징은 600원, 러시아 모스크바는 1000원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