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그동안 인력 중심으로 운영해 온 전자세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와 과감한 개혁을 실시해 국세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인공지능(AI)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AI와 가상화폐 등 신기술의 등장으로 세정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기존의 방식과 과세 인프라로는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직원들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임 후보자는 "그간 축적된 수많은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켜 재무제표와 같은 기본 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점이 자동으로 추출되는 수준으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며 "단순·반복 업무는 AI가 자동으로 처리하고, 직원들은 탈루세원 발굴과 같은 핵심업무에 집중해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납세자를 위해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 국민에게 무료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최적의 절세방안을 스스로 찾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등 신종 거래수단을 악용한 탈세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수집체계와 같은 제도와 시스템을 미리미리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현장 세무조사도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임 후보자는 "세무조사팀이 기업에 장기간 상주하며 불편을 끼쳐 기업들의 원성을 들었던 현지 출장 중심의 낡고 오래된 세무조사 방식도 납세자 관점에서 혁신해 나가겠다"며 "단순한 신고 실수는 바로 잡고, 성실히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자상한 조사를 원칙으로 세무조사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 후보자는 "국세행정 모든 분야의 집행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개선해 사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를 차단하겠다"며 "세정 전반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