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쟁송그룹이 '조세실무연구16'을 발간했다.
김앤장은 2일 조세 이론과 실무 관련 논문 및 판례 평석 등 총 19편의 연구 자료를 엮은 신간 '조세실무연구16'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이 시리즈는 2009년 첫 발간 이후 올해로 16권째를 맞이하게 됐으며, 실무에서 직면하는 새로운 쟁점과 주요 판례에 대한 연구 성과를 담은 조세 실무자의 필독서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번 '조세실무연구16'은 논문 6편, 판례 평석 13편으로 구성됐다. 집필에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9명이 참여했다.
이재홍 변호사는 간행사를 통해 "조세 제도는 국가 재정의 근간일 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과 소득 재분배 등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기능하기에 끊임없는 연구와 개선이 필요하다"며 "조세 전문가는 실무 현장에서 마주하는 쟁점을 깊이 연구하고 널리 공유함으로써 조세제도의 성숙을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간에는 ▲개정 세법의 적용 범위를 조세법률주의와 부칙 규정의 합헌적 해석 관점에서 분석한 논문 ▲부가가치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거래 재구성 가능성을 검토한 연구 ▲미국 법인세법의 기본 구조와 관세 실무에 대한 시사점 등을 담은 자료가 수록됐다.
역사 속 조세와 국가의 흥망성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조명한 글도 함께 실렸다.
이번 집필에 참여한 조성권 변호사는 "김앤장 조세쟁송그룹은 매년 '조세실무연구' 시리즈를 통해 조세 실무자와 연구자들에게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해왔다"며 "전문성과 현실성을 겸비한 이번 신간 역시 유용한 실무 가이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앤장 조세그룹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국세청·관세청·기획재정부·감사원·조세심판원 등 정부 부처 출신 인력을 포함한 총 250명의 조세·관세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조세·관세팀을 기반으로 조세 전 분야에 걸친 차별화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