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무의 꽃은 세무조사입니다. 국세청이 가진 강력한 권한 중 하나죠.
야근이나 출장이 잦고 업무 강도도 높지만, 타 부서에 비해 승진이 빠르고 퇴직 이후에도 많은 곳에서 러브콜을 받기 때문에 국세공무원들은 조사국 업무를 선호합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해 "조사국 가운데 특정분야는 인맥이 없으면 못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불공정한 구조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만큼 조사국 진입이 쉽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임 국세청장은 앞으로 실력 위주로 조사국 인력을 선발하겠다며 6급 이하 직원 중 조사국 전입 희망자에 대해 시험을 치르도록 했습니다. 시험이라는 관문이 생겼지만, 조사국 전입을 희망하는 직원들도 여전히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사국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세무조사 업무를 맡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국 업무 분장을 보면 조사1국은 대기업을, 조사2국은 중견기업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합니다. 조사3국은 개인의 부동산 거래나 상속·증여세 관련 조사를 주로 맡습니다.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4국은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합니다. 최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알려진 쿠팡과 롯데건설 역시 조사4국이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보면 국세공무원들은 조사1국이나 조사4국을 선호할 것처럼 보입니다.
조사1국은 대기업을 담당하는 만큼 추징 세액 규모가 클 가능성이 높고, 재무 전담 조직이 갖춰져 있어 조사 과정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조사4국은 갑작스럽게 조사가 시작돼 납세자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탈세 혐의가 포착된 뒤 조사를 시작하는 일이 많아 성과를 거둘 가능성도 높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일 뿐, 직원들의 속내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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