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이 지난해 1만건이 넘는 조세 불복 사건을 처리하며 목표치를 웃도는 처리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세금 분쟁 해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오히려 늘어 평균 처리일수가 1년 사이 40일 증가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AI) 기술이 사건 처리 지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개인 또는 기업)가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건수는 7225건이었다. 1년 전(9811건)과 비교해 약 26% 줄었다.
이월된 사건까지 포함한 처리 대상 건수는 1만403건으로, 이 중 7996건이 처리됐다. 처리 비율은 76.9%로, 전년보다 0.7%포인트 올랐다. 목표치(75%)를 상회했다는 게 심판원의 설명이다. 특히 이월 건수는 2407건으로, 2018년(3045건)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보였다.
그런데 납세자가 체감하는 분쟁 해결 속도는 오히려 느려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심판청구 평균 처리일수는 225일이 걸렸다.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법정처리기한(90일)에 비해 두 배 넘는 시간이 걸린 셈이다. 1년 전보다는 무려 40일이나 늦어졌다.
국세 사건의 평균 처리일수는 204일로, 증여세가 257일로 가장 길었다. 이어 부가가치세(245일), 법인세(230일), 상속세(212일) 등 순으로 집계됐다. 관세와 지방세 처리일수는 각각 222일, 255일이었다.
법정처리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심판원은 AI를 활용해 사건 처리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AI 기술을 도입해 심판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판원 내부에서는 조사서 작성 등 반복적인 업무에 AI를 활용할 경우, 전반적인 심판 처리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해 9월 택스워치와의 인터뷰에서도 "심판원이 AI를 활용하면 사건 처리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며 "기존에 10명의 인력 확충이 필요했다면 AI 도입을 통해 3명 수준으로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AI 활용이 예산 절감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