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법인 명의 슈퍼카의 사적 유용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면서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경고했다.
임 청장은 25일 엑스(X)에 글을 올리고 "현재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운행·비용처리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 검증 중에 있으며, 사주 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국민들께서 주말 골프장이나 리조트에 세워진 연두색 번호판의 초고가 스포츠카를 보며 '저 차량이 정말 업무용일까'라는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을 것"이라며 "실제로 일부 자산가는 수억 원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뒤 가족 외출,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돈으로 굴려야지, 회삿돈으로 사서 비용 처리하는 것은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즉 여러분의 세금으로 부담해 주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앞서 2020년 고가 법인차량 사적 유용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후 8000만원 이상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고가 법인차량 등록 대수는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임 청장은 "법인 자금으로 1대당 수십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한정판 슈퍼카를 구입하거나 수십여대의 고가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과거의 행태가 완전히 시정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1억원 이상 법인 명의 신규 등록 차량은 2023년 5만1542대에서 2024년 3만3960대로 줄었다가, 올해 들어 다시 3만9429대로 증가했다.
그는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닌 명백한 탈세행위"라며 "미국·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회사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것마저도 사적 사용으로 보아 과세하는 등 매우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고가 법인차량 사적 유용 적발 기업은 다른 유사법인 대비 추징세액이 큰 경우가 많았다"며 "이 행위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기업 전반의 탈세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경고했다.
이에 "조세정의 실현뿐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편법과 특권을 누리는 일부가 아닌 규칙을 지키는 다수가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