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세뿐 아니라 과태료·과징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자까지 아우르는 전국 단위 체납관리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전국 133개 세무서에 체납관리단을 출범시키고, 체납자 실태확인과 맞춤형 체납관리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국세 체납자 134만명과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명 등 총 558만명을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실태를 확인한다.
특히 국세외수입 체납은 지금까지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징수해 왔지만, 올해부터 국세청으로 관리 기능이 일원화되는 데 앞서 실태확인부터 먼저 실시한다. 대상은 경찰청 과태료부터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체납관리단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23일까지 약 6개월간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 활동한다. 전화 상담을 통해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필요하면 체납자의 주소지와 사업장을 방문해 생활환경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단순 징수보다 체납자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체납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국세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반면 실태확인 이후에도 고의로 납부를 기피하는 국세 체납자는 체납 전담 공무원이 추적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지난 6월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 등 총 5500명의 실태확인원을 채용했다. 평균 경쟁률은 4.5대 1이었다.
실태확인원들은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납세자 응대 요령과 비밀유지 의무 등을 교육받았으며, 이날부터 본격적인 현장 활동에 들어갔다.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 열린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식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체납관리단이 현장에서 쌓는 성과는 앞으로 체납관리의 기초자료가 된다"며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말했다.
임 청장은 북대전세무서를 찾아 체납관리단을 직접 격려했으며, 앞서 지난 3일에는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실태확인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열고 "체납관리단은 조세정의와 재정확보, 일자리 창출, 체납정리, 복지연계 등 '1석5조'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