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외제차를 몰고, 가족 명의 아파트를 최고급 대리석으로 꾸미면서도 세금은 내지 않은 체납자들. 국세청이 이런 악성 체납자 추적 등을 위해 시범 운영한 체납관리단이 80일 만에 체납액 100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 방향과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임광현 국세청장 지시로 열렸다. 임 청장은 이 자리에서 "체납관리단은 실태확인을 통한 체납액 징수는 물론, '쉬었음' 청년을 비롯한 1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국가적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 5일부터 5월 22일까지 시범 운영한 500명 규모 '국세 체납관리단'은 전화·방문 실태 확인 3만6532건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총 6022명이 세금을 납부했고, 즉시 징수액은 99억7700만원에 달했다. 투입 예산(42억원)의 두 배를 웃도는 실적이다. 1만230명은 분납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국세청은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 1049명 가운데 329명은 추적조사팀에 넘겨 재산은닉 여부 등을 분석 중에 있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이 단순 징수 조직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 질병·사고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 904명에 대해서는 복지제도를 연계했고, 납부 의무 소멸 신청자 가운데 479명(75억원)에 대해서는 실제 소멸 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는 5500명(국세 2500명, 국세외수입 3000명) 규모 체납관리단을 우선 본격 운영한다. 현재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며, 원서 접수 결과 총 2만4623명이 지원해 평균 4.5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하반기 중 추가로 4000명을 더 채용할 계획이다. 지난 3월 채용한 500명을 포함하면 올해 운영되는 체납관리단 규모는 1만명에 달한다.
체납관리단은 전국 133개 세무서 단위로 운영된다. 세무서장이 직접 총괄 책임을 맡고, 징세과장이 체납관리단장을 겸임하는 방식이다.
임 청장은 회의에서 "체납관리단 운영의 성패는 관서장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다"며 "국가적 프로젝트인 체납관리 혁신을 반드시 완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