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유럽 주요국과 손잡고, 내국인 체납자가 해외에 숨긴 재산 환수에 나선다. 국세청은 임광현 청장이 헝가리, 벨기에, 영국을 방문해 각각 국세청장과 회의를 갖고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한 실무 협정(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정은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징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아시아·태평양 중심의 협력 체계를 유럽까지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세청은 특히 고액 체납자와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국가 간 '동시 세무조사'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동시 세무조사는 양국 과세당국이 동시에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실제 징수 공조 사례도 논의됐다. 국내에서 활동하던 외국인 프로선수가 세금을 체납한 뒤 유럽 리그로 이적한 사건으로, 해당 국가 과세당국이 현지 재산에 대해 압류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내국인 체납자는 해외 곳곳에서 차명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세금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국세청은 해당 국가와의 정보교환·공동 조사 가능성을 협의했다.
국세청은 이번 협정을 계기로 해외 은닉재산 추적과 환수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봤다.
국가별로는 헝가리 국세청장과의 회의에서 양국 기업의 세무 애로 해소와 세정협력 강화를 논의했으며, 벨기에는 OECD 산하 체납 세금 관리 협의체 참여를 제안했다. 영국과는 징수 공조 확대와 함께 탈세 대응 경험을 공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 작업이 이번 유럽 3개국과의 징수공조 실무협정 체결을 계기로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해외진출 우리기업들이 현지에서 세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정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하고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