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 해, 탈세제보 포상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른바 '세파라치'들이 받아 간 돈은 200억원(208억7100만원)을 넘겼는데요.
포상금은 서울에 쏠렸습니다.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가 집중된 서울지방국세청 관할에서만 약 70억원(전체의 33%)이 지급됐죠. 여기에 중부·인천지방국세청까지 포함한 수도권으로 넓히면 비중은 59%에 달합니다.
흔히 이런 포상금을 두고 '로또'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탈세제보 건당 평균 지급액은 4000만원 수준입니다. 직장과 인간관계까지 걸고 내부 정보를 제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생을 걸만한 수준으로 보기에는 조금은 애매하죠.
그런데 앞으로는 정말 '팔자 바꾸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손질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왜 지금 포상금을 더 풀려고 하는 걸까요.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 폐지 검토…배경은
탈세제보 포상금을 더 주겠다는 건, 말처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 사안입니다.
세법을 입안하는 재정경제부 세제실에서는 관련 내용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을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안에 밝은 정부 관계자는 "포상금 한도를 아예 없애거나, 최소 100억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까지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포상금 확대에 나선 데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담합 등 불공정거래 적발과 관련해 "신고하면 팔자가 바뀔 정도로 포상금을 확 주라"고 언급한 바 있죠.
물론, 탈세제보 포상금을 직접 지목한 발언은 아닙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 이미 포상금 확대 논의가 이어지는 만큼, 세원 확보 영역으로도 정책 기조가 확산하는 흐름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현재 탈세제보를 통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40억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율은 5~20%로, 추징세액이 클수록 포상금 지급률은 떨어지는 구조인데요. 최대 포상금을 받으려면 추징세액은 약 745억원(4억2000만원+30억원 초과 추징액의 5%)이 돼야 하죠.
하지만 현장에서는 얘기가 다릅니다. 실제로 최대 포상금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상금 확대가 탈세제보 자체를 늘리는 데는 긍정적이지만, 포상금을 노린 무리한 제보나 허위 등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국회의 세법심의 과정에서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 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강한 동기가 없다면 과연 누가 위험을 감수하고 탈세를 드러내려 하겠느냐는 점입니다. 지하경제와 탈세가 우리 사회의 큰 문제라는 건 모두 공감할 겁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과 유인이 필요하죠.
이 대통령이 담합 근절에 대해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듯, 탈세제보 포상금 역시 지하경제와 싸울 만큼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고 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