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금을 걷는 기관을 넘어 국가 재정수입 전반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변신을 선언했다. 현재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과태료·부담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액을 국세청이 통합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여기에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세금 신고·상담 서비스를 확대해 대민 서비스 기관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구상까지 내놓으면서, 국세청의 역할과 위상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국세청이 가장 강조한 변화는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다. 국세청은 11일 발표한 '국민주권정부 출범 2년차 업무계획'에서 "국세 징수기관을 넘어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했다.
현재 과태료·부담금 등 국세외수입은 300여개 법률에 따라 각 부처가 제각각 관리하고 있다. 국세청은 흩어진 국가 재정수입을 한곳에서 관리해야 징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외에서도 이미 유사한 체계를 운영 중이다. 노르웨이는 국세청이 국세외수입을 징수하고 있으며, 미국은 재무부 산하 재정서비스국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국세청은 우선 국세외수입 체납자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통한 체납자 정보를 분석해 유형별 징수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 제정과 전산시스템 구축을 거쳐 통합징수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세무서가 어디 있는지 몰라도 된다"
또 다른 핵심 과제로는 'AI 국세행정'을 제시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는 생성형 AI 전화 상담과 홈택스 AI 검색 서비스를 선보인다. 국세청은 "국민들이 세무서에 올 필요도 없고, 어디 있는지 알 필요도 없는 최상의 납세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7년부터 본격적인 AI 사업에 착수해 '납세서비스', '공정과세', '세정효율화' 등 3대 분야를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2028년에는 AI가 세금 신고서를 자동 작성하고 개인별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구현하겠다고 했다.
또 수십 년간 축적된 세무조사 노하우를 AI에 학습시켜 기업의 재무제표 등을 분석하면 탈세 혐의를 자동 추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은닉재산 추적과 체납관리에도 AI를 활용하기로 했다.
임광현표 조세정의, 어디를 겨누나
반사회적 탈세와의 전쟁은 계속된다. 국세청은 지난 1년간 주가조작·터널링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와 민생침해(물가 등)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56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다. 앞으로도 민생침해 탈세와 자본시장 교란 행위, 부동산 편법 거래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법인 소유 고가주택과 슈퍼카의 사적 사용에 대한 검증과 같이 국민적 공분을 사는 탈세 행위도 정조준한다.
체납 대응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국세와 국세외수입을 포함한 1만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해 악의적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고, 생계형 소액 체납자에게는 재기 지원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년이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운 한 해였다면, 앞으로 1년은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보답하는 대도약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AI 대전환을 반드시 성공시키고, 체납을 일제 정비하며,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거듭나 국민 중심의 세정을 흔들림 없이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