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국세청 홈페이지에 '국세 체납관리단 근로자를 모집한다'는 공고가 올라왔다. 모집 인원은 500명, 근무 기간은 3개월에 불과했는데도 관심은 뜨거웠다. 두 달 후인 3월에 '체납관리단' 명찰을 단 이들이 전국 세무서에 배치됐다. 이들이 맡은 일은 체납자에게 전화를 걸고 직접 찾아가 생활실태를 확인하는 것.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는 추적조사로 연결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는 복지제도와 연계하는 역할도 맡았다.
세 달여 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을 '성공 사례'로 치켜세우며 공식자료까지 냈다. 체납관리단은 전화나 방문을 통해 6022명의 자진 납부를 이끌어냈고, 즉시 납부한 세금은 100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투입 예산(42억원)을 웃도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곧바로 체납관리단 판도 키웠다. 국세 체납뿐 아니라 국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관리까지 업무를 넓힌 것이다. 체납관리단은 기존보다 10배 더 늘어난 5500명(국세 2500명·국세외수입 3000명)으로, 이들은 이달 초 1주일간 교육을 마친 뒤 현장에 투입된 상태다. 하반기에 4000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어서, 올해 운영되는 인력 규모는 1만명에 달한다.
현장에 투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온라인에는 업무 경험담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다. 물론 커뮤니티 게시글만으로 체납관리단 전체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 다만 업무와 관련한 이야기가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디시인사이드 '국세청 체납관리단 갤러리' 게시글을 분석했다.
운전은? 투잡은?…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물은 것
이 커뮤니티에서 체납관리단 이야기가 공유되기 시작한 건 6월 19일부터다. 시점도 대규모 체납관리단 선발 과정과 맞물려 있다. 국세청은 5월 18일 채용공고를 냈고, 6월 5일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했다(최종합격자 공고는 같은 달 24일). 이후 서류 합격자들은 근무 준비와 배치, 교육 등에 대한 경험담을 하나둘 올리기 시작했다.
당시는 채용 절차와 교육이 진행 중이던 시기였던 만큼, 게시글의 관심사도 이에 맞춰졌다. 실제 갤러리 개설일인 6월 19일부터 체납관리단 교육 마지막 날인 7월 7일까지 게시글 300건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된 주제는 근무 방식(128건·43%)이었다.
채용 공고에는 운전을 필수 자격으로 적어놓지 않았지만, 체납자를 직접 방문하는 업무 특성상 지원자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운전으로 쏠렸다. "장롱인데 X됐다", "운전면허 있으면 외근 배치되나", "출근 전에 운전연수 받아야 하나" 등의 글이 대표적이다.
그다음은 근무 준비(66건·22%)와 채용(60건·20%) 관련 글 순이었다. "투잡 안 되나", "담당 세무서 허락받으면 된다던데", "중장년만 뽑은 것 아니냐" 등 겸직 가능 여부와 연령 구성에 대한 궁금증도 적지 않았다.
커뮤니티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추측도 적지 않았다. 가장 많이 언급된 세 가지 쟁점에 대해 국세청에 직접 물었다.
①'운전은 필수인가?'라는 질문에 국세청 관계자는 "채용 과정은 물론 실제 업무에서도 운전은 필수 요건은 아니다"라며 "방문 실태확인 업무는 운전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②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국세청 관계자는 "근무시간(오전 10시~오후 5시)에 지장이 없고 담당 세무서장의 겸직 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③커뮤니티에서는 중장년층 위주로 선발했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실제 통계는 달랐다. 국세청에 따르면 20~30대가 전체 합격자의 41.8%로 연령대별 비중이 가장 높았다.
현장에선 무슨 일이…업무량부터 재택근무까지
교육을 마치고 현장에 투입되자 커뮤니티의 관심사도 옮겨갔다. 7월 8일부터 15일까지 올라온 게시글 52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0건(58%)은 업무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공무원도 뭘 해야 할지 모르더라", "하루 종일 전화만 돌린다", "재택근무도 가능하다던데", "차량이 부족하다" 등 실제 업무와 근무 환경을 공유하는 글이 주를 이뤘다.
이어 근무 방식(12건·23%), 처우·복지(7건·13%) 관련 글이 뒤를 이었다. "출장비는 언제 들어오지", "점심은 각자 해결이다" 등 현실적인 얘기를 공유하는 글도 이어졌다.
①현재는 실제 업무가 어느 정도 배정됐을까.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도 전화와 방문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다만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업무인 만큼, 7월까지는 안정화 기간으로 보고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문 실태확인은 하루 1~2건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안정화 기간이 끝나면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②재택근무는 가능한 걸까. 이는 방문 실태 확인 인원이 아닌, 전화상담 업무에 한해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화와 방문 업무를 상황에 따라 서로 바꿔 수행하기 때문에 모든 인원이 재택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만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며, 국세 체납관리단에도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③출장비 기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원칙적으로는 공용차량(렌터카)을 이용하고, 여건상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여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향이다. 커뮤니티에서는 지급액이 2만원이라고 퍼져있지만,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
"업무 이야기 어디까지?"…보안은 괜찮을까
업무 경험담은 웃고 넘길 수 있지만, 보안은 다른 문제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주거지,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손에 쥐고 있다. 이 때문인지 모든 체납관리단 근로자로부터 보안서약서를 받고, 국세징수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교육을 한다.
하지만 일부 게시글에는 업무 경험을 넘어 내부 자료를 언급하는 내용도 올라왔다. 한 게시글에는 "지방세 체납관리단도 내년에도 할 듯, 공무원 자리에서 2027년도 예산편성 공문을 슬쩍 봤다"는 주장이 적혀있다. 실제 공문을 열람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공개 커뮤니티에서 내부 업무를 언급하는 것 자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무가 본격화될수록 보안 관리의 무게도 커질 수밖에 없다. 초기에는 국세공무원이 동행하지만, 이후에는 체납관리단 근로자 3명이 한 조를 이뤄 현장을 방문한다. 1만명 규모로 확대되는 만큼, 현장에서 비밀유지 의무가 얼마나 철저히 지켜질지가 체납관리단의 또 다른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비밀을 누설하면 내부적으로는 징계 사유가 되고, 국세징수법 제1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교육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유지 의무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