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실적을 부풀려 증시에 상장하거나 정책금융 대출을 받고,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무역범죄를 전담하는 특별수사단이 출범했다.
관세청은 3일 서울세관에서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특별수사단(TBFC 특수단)'을 공식 출범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금융정보분석원(FIU), 국가정보원 등과 합동 점검·단속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TBFC는 실제 가치가 크지 않은 물품을 비싸게 수출한 것처럼 꾸며 매출을 부풀린 뒤 이를 증시 상장이나 투자유치에 활용하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수출실적을 근거로 정부 보조금이나 정책금융을 받아내거나,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것도 TBFC에 해당한다.
실제로 서울세관은 지난 6월 저가의 통신부품을 고가로 반복 수출입해 수출실적을 부풀리고 이를 토대로 코넥스에 부정 상장한 기업과 대표를 적발했다. 이들은 수입가격까지 높여 신고해 국가보조금 11억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도 받는다.
관세청이 최근 5년간 적발한 수출입실적 조작 관련 범죄 규모는 약 3조원에 달한다.
기업 정보부터 수출입 자료까지 한꺼번에 분석
TBFC 특수단의 핵심 역할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연결해 수상한 기업을 찾아내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나 조달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상장기업, 조달계약업체, 보조금 지급업체, 정책금융 지원업체 정보를 넘겨받아 관세청이 보유한 수출입·외환거래 자료와 대조한다.
여기서 수출실적이나 가격, 원산지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를 추려 수사나 외환검사에 착수하는 구조다.
이를 위해 특수단 안에는 10명 규모의 'TBFC 정보분석센터'도 설치했다. 정보분석센터가 자본시장과 공공조달·정부구매, 정부 보조사업, 정책금융 지원업체 정보를 분석해 의심기업을 골라내면 특수단 산하 수사·단속팀이 실제 조사에 나선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결과를 해당 기관에 다시 넘긴다. 부정수급이나 불법 납품 사실이 확인되면 소관 부처가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입찰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향후 협력 기관을 확대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TBFC 특수단과 정보분석센터를 통해 국가 재정 누수를 막고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