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 투자하면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아 온 우리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태국이 내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처음 시행하면서 그동안 감면받았던 세액 일부를 다시 부담해야 할 수 있어서다. 기업 유치를 위해 제공된 세제 혜택의 효과가 글로벌 최저한세로 줄어드는 셈이다.
이는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국세청에 털어놓은 세금 고민이다. 국세청은 한태상공회의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을 통해 현지 기업들의 어려움을 사전에 수집한 뒤, 지난 27일 태국 국세청을 찾아 이를 직접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최초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를 받은 우리나라의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했다.
국세청은 태국 국세청에 기존 투자 인센티브 효과가 줄어들지 않도록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지출·생산에 기반한 일정한 조세감면을 글로벌 최저한세 계산 과정에서 인정하는 '적격 세제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용어TIP!
글로벌 최저한세는 매출액 7억5000만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된다. 특정 국가에서 부담한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인 15%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만큼 추가로 세금을 부담하는 제도다.
태국 진출기업들의 세금 고민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세금을 돌려받는 데만 3년 넘게 걸리는 사례도 있었다. 한 제조업체는 고객사로부터 임가공비를 받을 때 미리 낸 원천징수세를 돌려받기 위해 2023년 5월 환급을 신청했다. 필요한 서류까지 제출했는데, 현재까지 환급받지 못했다.
또 다른 수출업체는 영세율 적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있지만, 환급 처리가 예정일보다 수개월씩 늦어지면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세청은 태국 국세청에 신속한 환급 처리와 안내를 요청했다.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 과정에서 같은 신고서를 한국과 태국에 각각 내야 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태국이 글로벌 최저한세 자동정보교환협정(GIR MCAA)에 가입하지 않아 양국에 동일한 신고서를 이중으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태국의 조속한 협정 가입과 양국 간 자동정보교환 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현지에서 세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문의할 마땅한 창구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양국 국세청은 '한·태국 세정지원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태국 국세청은 한국 국세청이 전달한 기업들의 질의·애로사항을 검토하고, 우리 기업의 원활한 세무신고와 안정적인 현지 경영을 위해 협조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태국 국세청에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운영 경험도 공유했다. 우리나라는 2022년 12월 글로벌 최저한세를 세계 최초로 법제화한 뒤 올해 6월 첫 신고를 받았다.
특히 태국 국세청은 한국의 홈택스 신고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다.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서는 OECD 표준인 XML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국세청은 기업이 별도의 XML 파일을 만들지 않고 홈택스에 수치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XML 형식으로 변환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글로벌 최저한세를 먼저 시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