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불피해 복구사업을 따내기 위해 A씨가 동원한 업체는 6곳에 달했다.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장까지 옮겨 다니며 200차례 가까이 입찰에 참여했고, 20여건을 따냈다. 뒤에서는 업체끼리 20억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30억원의 비용을 허위로 꾸민 혐의가 포착됐다. 법인카드로는 명품시계를 샀고, 별다른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2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유령업체를 동원해 산불피해 복구사업 입찰에 참여한 이른바 '메뚜기 업체' 10곳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업체의 탈루혐의 금액은 약 70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지난 5월부터 이른바 '산불 카르텔'을 들여다봤다. 최근 6년간 산불피해 복구사업 입찰에 참여한 업체만 5331곳. 이 가운데 낙찰금액이 10억원을 넘는 138곳의 거래내역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결과, 10곳에서 거짓 세금계산서와 가공원가 등 탈루혐의가 포착됐다.
조사 대상 업체들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령업체를 내세워 산불피해 복구사업 입찰에 6500여차례 참여했다. 이 가운데 260여차례, 약 230억원 규모의 공사를 따냈다. 지역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제한 입찰규정을 피하려 사업장을 반복해서 옮긴 사례도 확인됐다. 한 업체는 5년 동안 사업장을 16차례나 옮겼다.
탈루 수법은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부터 가공원가 계상, 자격증 대여료를 급여로 처리하는 방식까지 다양했다.
경북에서 산림사업을 한 B씨는 업체 6곳을 동원해 충남·충북·전북까지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약 300차례 입찰에 참여해 20여건을 따냈다. 업체끼리 수억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 등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약 10억원의 법인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부당이익을 빼돌려 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주 일가의 자금출처까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또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이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요건에 해당하면 처벌받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