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올 하반기 여행자와 특송화물을 포함한 모든 반입 경로에 마약 차단망을 구축한다. 해외 공급자부터 국내 수요자까지 동시에 추적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한데 모아 분석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관세청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여행자·특송화물까지 'N차 저지선'
관세청은 마약이 어떤 경로로도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국제우편과 일반화물에 이어 여행자와 특송화물까지 다단계 검사 체계를 확대한다.
반입 단계마다 마약 전담 인력이 엑스레이 판독과 검사를 반복하는 이른바 'N차 저지선'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적발 정보와 국내외 수사 정보, 국제 마약 동향 등을 통합해 위험도가 높은 사람과 화물을 골라내는 시스템도 도입한다.
해외 공급망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 공조도 강화한다. 합동단속 대상 국가는 기존 5개국에서 캐나다와 캄보디아 등을 포함한 10개국으로 늘린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 1007㎏을 적발했다. 총기와 실탄 등 안보 위해물품도 약 9000점을 찾아냈다.
보조금 편취, 주가조작 등 무역범죄 집중 단속
관세청은 수출 실적을 부풀려 정부 보조금을 받아내거나, 수입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행위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허위 수출 매출을 만들어 기업 실적을 부풀리고 주가를 조작하는 범죄도 단속 대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 지원사업과 공공조달, 주식시장 상장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해 의심 업체를 골라내는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종합 방지·단속체계'를 구축한다.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외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다시 수출하는 우회수출도 인공지능(AI)으로 감시한다. 수출입 신고 자료와 국세청 자료를 연계해 수입량과 수출량, 가격과 중량이 비정상적으로 달라진 업체를 자동으로 찾아내는 방식이다.
저가 수입품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자단체가 지역별 피해 품목을 함께 선정해 집중 단속하고, 수입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세금을 덜 내는 행위도 조사할 방침이다.
역직구 문턱 낮추고 중고차 수출 절차 간소화
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국내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역직구' 지원 대책도 마련한다. 국세청과 통관 자료를 연계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접 국가와 해상 특송 협력을 확대해 배송과 통관 비용을 줄일 계획이다.
수출 경험이 부족한 창업기업에는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중고차와 K-푸드 등 수출 유망 품목의 원산지 확인 절차도 개선한다.
중고차는 현재 완성차 제조사가 발행한 원산지확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차대번호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이력정보를 활용해 국내 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외직구 관리 체계도 손본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과 탈세, 위해물품 반입을 막기 위해 기업 간 거래 중심으로 만들어진 기존 통관 체계를 개인 전자상거래 환경에 맞게 개편한다. 전자상거래 전용 신고서와 모바일 앱도 새로 마련한다.
세관·출입국·검역 신고 QR로 한 번에
여행객의 입국 절차도 간편해진다. 현재는 세관과 출입국, 검역기관에 각각 신고 정보를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QR 기반 통합신고를 통해 한 번의 신고로 관련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시내면세점 온라인몰에서 구매한 국산품을 매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금 환급을 위한 무인기기도 전국 공항과 항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 밖에도 위험화물을 자동으로 선별하고 통관 여부를 판단하는 'AI 통관 에이전트'와 납세 자료를 분석하는 'AI 관세조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관세행정 전반에 AI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초국가 범죄를 빈틈없이 차단하고 수출길을 활짝 여는 관세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