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또는 관세청·지방정부)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받고 억울하다고 느꼈지만, 조세불복 절차가 복잡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납세자라면 10분만 투자하면 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 작성법'을 주제로 한 영상을 제작, 혼자서도 조세불복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조세불복 문턱을 낮추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9년 2월, 조세심판원은 홈페이지에 '심판청구 이유서 작성 요령'을 공개한 바 있다. 청구인의 주장이 담긴 이유서가 중요한 데는, 완성도에 따라 심판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시도 현재도, 심판원은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듬해 5월에는 심판청구 전 단계에서 납세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한 '사용법' 책자를 발간하기도 했다.
다만 조세불복 경험이 없는 납세자에게는 접수 방식부터 이유서 작성, 증거 제출까지의 전 과정이 낯설 수밖에 없다. 책이나 조세심판원 관계자의 설명만으로는 심판청구 절차를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심판원은 글 중심이 아닌 실제 화면을 보며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는 영상 방식을 택한 것이다. 영상 제작에는 "영세납세자 구제에 힘쓰겠다"는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의 문제의식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A부터 Z까지 알려준다…영상 공개는 3월초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심판청구 작성법 영상은 3월 초 총리실 공식 유튜브 채널인 '총리실TV'에 올릴 예정"이라며 "영상이 공개되면, 납세자뿐만 아니라 조세불복 경험이 없는 초보 세무사들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영상 분량은 약 10분으로, 이를 틀어놓고 심판청구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이라고 한다.
동영상은 크게 심판청구서, 청구 이유서, 증거서류 등 3가지 절차를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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