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을 둘러싸고 10년 넘게 이어져 온 '사유화 논란'이 공개 토론의 장으로 옮겨진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달 10일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세무사회공익재단 정상화'를 위한 회원 대토론회를 열고, 세무사들의 판단을 묻는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공익재단의 현황을 진단하고, 회원의 뜻으로 정상화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세무사회가 '세무사회공익재단'을 설립(2013년)한 지는 13년째다. 사회 취약계층이나 사회공헌활동 지원을 위한 것으로, 전문자격사단체에서 공익재단법인을 만든 건 세무사회가 처음이라고 한다.
문제는 공익재단이 당초 설립 목적과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세무사회는 토론회 개최 공지문에서 "공익재단은 세무사회의 목적사업인 사회공헌과 공익사업을 회와 함께 추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무사회장과 임원들이 재단 운영에 일절 참여하지 못한 채 회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운영돼 왔다"고 지적했다. 공익재단 설립을 위해 출연(기부)된 금액은 회원 성금과 회 예산을 합쳐 총 46억원에 달한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최근 택스워치와 인터뷰에서도 "피 같은 회비를 들인 공익재단에는 혁신의 범위가 미치지 못한 채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며 "어떤 이유로든 회원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2016년 11월과 2024년 6월, 세무사회는 총회에서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하는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결의안은 현 정구정 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에게 통보됐지만, 정 이사장은 "별개의 법인"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의 핵심 주제도 이사장직 이양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이 '세무사회공익재단 현황과 회원이 주인인 공익재단 정상화 방안' 주제 발표를, 좌장은 송춘달 세무사회공익재단 발전방안 TF 부단장이 맡는다. 주제 발표가 끝난 뒤에는 토론, 개별 세무사 의견도 듣는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46억원을 쏟아붓고도 세무사회와 분리돼 주인 행세 못하는 공익재단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공익재단에 출연하신 회원은 물론 전 회원이 나서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