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인들에게 가업상속공제나 증여세 과세특례는 매우 매력적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무관자산'의 최소화입니다.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췄다면 가업상속공제는 받을 수 있겠지만, 그 가업상속공제 금액은 가업법인 주식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의 ‘사업 관련 자산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발표된 예규들(사전-2023-법규재산-0769, 2025.02.26, 서면-2024-법규재산-1665, 2025.03.18)은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자산 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1. 사전증여 주식도 '상속 시점'의 자산 비율로 재평가된다
많은 경영자가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사전증여 받은 주식을 포함한 전체 주식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사업관련자산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는 증여 시점에 사업무관자산이 하나 없는 등 자산 구조가 양호했더라도, 실제 상속이 일어나는 시점에 사업무관자산 비율이 높아지면 공제 혜택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승계 프로세스가 시작된 이후에도 상속 시점까지 지속적인 자산 구조 관리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2. 타법인 주식도 '영업 활동 관련성'이 입증된다면 사업관련자산
법인이 보유한 타법인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도 명확해졌습니다. 최근 예규에 따르면, 해당 주식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개별적·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되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주식은 가업승계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주식 보유가 우리 회사의 영업에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와 증빙을 평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겠습니다.
3. '과다보유현금' 관리의 지혜: 마이너스 통장 보유시 주의점
사업무관자산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항목이 '과다보유현금'입니다. 과다보유현금이란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 보유액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직전 5년 전부터 연말마다 현금 보유액 관리를 하였다면, 상속개시 시점에 과다보유현금으로 인한 가업상속공제액의 불이익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마이너스 통장(단기차입금)을 사용 중인 기업은 현금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마이너스 통장 계좌에 입금하면 회계상으로는 단기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이 되어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감소합니다.
이 경우, 가업상속공제 산식상 분모인 '총자산가액'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사업무관자산 비율이 높아지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최소한 연말 시점에는 여유 자금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상환하기보다 별도의 보통예금 계좌에 예치하여 ‘현금’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5개년 평균 현금 보유액을 높여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승계는 '관리'의 연속이다
가업승계는 단 한 번의 신고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상속개시일 현재의 자산 상태가 최종 세 부담을 결정합니다. 상속 개시전에도 최소 5년 전부터 임대 부동산, 과다보유현금, 영업 무관 주식 등 사업무관자산 항목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것만이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완성하는 지름길입니다.
☞ 이우용 회계사는?
빅4 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 업무를 시작해 세무자문본부로 자리를 옮긴 뒤, 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세무자문, 경정청구(세금 환급) 등 다양한 세무 실무를 수행했다. 8년차 회계사 시절 세무자문본부 매니저를 끝으로 PB 명가로 불리는 하나은행 컨설팅팀으로 이직해 2년 반 동안 근무했다. 이 기간 동안 자산 규모 500억원 이상 VIP 고객 200여명, 총 10조원이 넘는 자산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컨설팅을 맡았다. 현재는 송정회계법인 서초지점(상속증여센터) 대표회계사로서 가업승계 컨설팅에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