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방송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며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해 온 유튜버 A씨. 그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벌어들인 구독료·강의료 수입 일부를 배우자 명의의 별도 사업장으로 분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A씨가 소득세율을 낮추기 위해 수익을 인위적으로 나눠 신고했다고 의심한다. 특히 A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은, 사내이사가 별도로 운영하는 법인에 실제 용역 제공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정황이 포착됐다.
국세청은 22일 "수익 추구에 눈이 멀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하면서 의도적으로 탈세를 자행해 온 일부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악성 사이버 레커, 투기와 탈세 심리를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허위·부적절 콘텐츠를 유포하는 유튜버 등 16명 사업자다.
이들은 수입금액 분산을 비롯해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부당 세액감면 등 여러 수법을 동원하며 납세 의무를 회피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시장을 다루는 일부 유튜버들은 '영끌' 투자만이 대안인 것처럼 시장을 왜곡하며 공포 심리를 자극해 왔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배우자나 지인 명의 사업자(또는 자신이 지배하는 법인)를 활용해 수입을 분산 신고했다. 특히 한 평 남짓한 공유오피스를 사업장으로 등록한 후 실제 사업은 타지에서 영위하기도 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창업에 대한 100% 세금 감면제도를 악용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세무 분야 유튜버들 역시 세금 절감 방안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극단적 방법을 합법인 것처럼 소개해 논란을 빚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대리 현장에서 앞장서 고객에게 탈세를 종용한 일부 유튜버로 인해, 절세는커녕 가산세 폭탄을 맞는 납세자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고객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권유하고, 이를 본인이 수취하는 식으로 세금 탈루에 진심인 모습까지 보였다.
타인을 비방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해 논란을 빚은 일부 사이버 레커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구글 광고 수익과 국내 후원금 등을 장부에서 누락하면서 기장 의무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또 친인척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비용을 계상하거나, 개인적인 고소·고발 대응 비용과 벌과금까지 업무 관련 경비로 처리했다.
허위·과장 광고로 수익을 올린 일부 유튜버는 광고·협찬금과 후원금을 차명 계좌로 받아 수익을 신고하지 않았다. 일부는 실체가 없는 법인에 광고비를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비용을 부풀리고 자금을 은닉하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튜버가 수취한 개인 후원금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수익에 정당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추적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자금의 흐름과 재산의 형성과정을 정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조세범칙행위가 드러났을 때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세무사 자격 보유자의 경우 세무사법 위반 여부까지 엄정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