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위공무원 인사를 발표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지만, 조사라인 분위기는 여전히 어수선하다.
예년보다 뒤늦게 이뤄진 고위공무원 인사 여파로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도 11월로 미뤄지면서, 조직 분위기를 다잡아야 할 시점에 오히려 혼선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인사권자의 의중이 불분명한 가운데, 세무조사 대상 선정 과정에서 오류가 드러나면서 현장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올해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발생한 인력 유출 사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청 조사1·4국장 인사 의미, 아직도 파악중?
이번 인사에서 가장 주목받은 자리는 단연 서울청 조사1국장과 조사4국장이다.
두 조직은 각각 대기업 및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핵심 부서로, 인사 때마다 국세청 안팎의 시선이 쏠린다. 조사4국장의 성향에 따라 세무조사 강도와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강민수 전 국세청장이 김진우 현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서울청 조사4국장에 임명했을 당시에도 큰 파장이 일었다.
강성 인사로 분류된 김 원장의 발탁은 국세청 내부에선 업무 강도 상승, 세무업계에선 조사 강화 우려로 받아들여졌다.
당시 강 전 국세청장은 행시 출신 일부가 요직을 경력용 징검다리로만 활용하는 관행을 비판하며 실무 중심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고위공무원으로 이제 막 승진한 이성글 국장을 서울청 조사4국장으로 앉히자,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이 국장은 행시 45회로 기수상 막내급이며, 조사분석과 국제조사를 제외하면 조사 실무 경력이 많지 않다. 내부에서는 "사실상 조사 경험이 전무하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서울청 조사1국장으로 임명된 김승민 국장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1969년생인 김 국장은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는 인물이다.
국세청은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7급 공채 출신을 12년 만에 주요 조사국장으로 발탁해 임용구분별 균형을 이뤘다"고 자평했지만, 일각에서는 퇴직을 앞둔 인사를 요직에 앉힌 배경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 국장에 대해선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
일부에서는 '조사통'으로 알려진 임 국세청장이 조사 경력이 부족하거나 곧 퇴직할 인물을 요직에 배치함으로써 자신이 직접 세무조사를 지휘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국세청 출신 고위직 인사는 "서울청 조사1·4국은 상징적인 자리다. 여기에 퇴직 예정자나 조사 경력이 부족한 인사를 배치했다는 건 임 국세청장이 직접 세무조사를 컨트롤하겠다는 메시지로 보인다"며 "업계는 물론 국세청 내부에서도 이런 인사가 말이 되느냐는 반응이 많다"고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장급부터 국장급 인사까지 인사권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관례를 깬 파격적인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연말 복귀 예정인 고위직들의 배치를 고려할 때 서울청 조사1·4국의 추가 인사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임명 후 몇 달 만에 교체가 이뤄질 경우 불안정 인사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연말 내 복귀가 예정된 인물은 강종훈(국방대학교), 김정주·윤창복(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최종환(헌법재판소) 국장 등이다.
"이게 말이 돼?"…조사 대상 잘못 선정에 감사받는 국세청
인사 혼선 속에 세무조사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다.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과정에서 성실도 점수를 잘못 반영해, 60여개 법인을 부적절하게 조사 대상으로 지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를 자체 인지해 감사원에 보고했으나, 조사 시스템의 허점을 외부에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민감한 영역이다.
과거 2017년 한승희 전 국세청장이 정치 세무조사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한 일처럼, 대상 선정의 공정성은 국세청 신뢰의 근간이다. 국세청도 정치 세무조사 논란이 일어날 때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이번 선정 오류로 업계나 납세자 사이에서는 "경제적 타격이 큰 세무조사 대상을 주먹구구식으로 뽑은 것 아니냐"는 의심이 번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현장 조사팀의 사기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인력 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까지 서울청 조사4국에서 인력 유출이 이어졌던 원인이 높은 업무 강도였다면, 이번에는 인사와 조사 시스템에 대해 일부 직원들이 느끼는 실망감이 결합된 상태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전임 김진우 원장은 강성 스타일로 평가받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부하 직원에게 권한을 맡기고 책임을 함께 지는 '신뢰형 리더십'으로 직원들의 지지를 받았다는 평가도 있다.
이러한 김 원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일부 직원들의 반발과 사기 저하 역시 국세청이 풀어야 할 과제라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