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세무조사 칼날이 더욱 예리해지고 있다. 지난해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와 사모펀드들을 대상으로 고강도 조사를 벌였던 국세청이 올해 들어서는 식품·유통 기업과 고소득 유명인들로 그 타깃을 빠르게 옮기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은 주로 자본시장의 불투명한 자금 흐름과 권력형 비리 의혹 조사에 초점을 맞췄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현대건설과 부영주택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통해, 현장 경비를 허위로 계상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한 이른바 '김건희 집사 게이트'의 몸통으로 지목된 IMS모빌리티를 비롯해, 이와 부당한 자금 거래 의혹이 불거진 카카오모빌리티·HS효성 계열사들도 줄줄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MBK파트너스(홈플러스), KCGI, 한앤컴퍼니 등 대형 사모펀드들도 줄줄이 조사를 받았다. 인수합병 과정에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거나 과도한 배당을 통해 국부를 유출했다는 혐의가 핵심이었다.
장바구니 물가, 1인 법인 꼼수 '정조준'
이재명 정부 2년 차에 접어든 올해는 민생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가 뚜렷하다.
지난달 국세청은 오비맥주, 빙그레, 샘표식품, 대한제분, 삼양사 등 식품·주류업계에 조사관을 보냈다.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제품 가격을 유지하며 폭리를 취하거나 리베이트를 통해 이익을 빼돌렸다는 혐의다. 생리대 등 생필품 대표 기업인 유한킴벌리와 LG유니참 역시 위장 계열사를 통한 탈루 혐의로 특별조사를 받았다.
연예인과 유튜버 등 고소득 개인에 대한 조사도 한층 강화됐다. 국세청은 1인 기획사를 설립해 개인 소득을 법인 매출로 신고하는 연예인들에 법인세율(이 아닌 소득세율(45%)을 다시 적용해 과세하고 있다. 지난해 조사를 받은 유연석·이준기·조진웅 씨는 실질적인 법인 운영 없이 비용 처리한 것으로 판단해 세금을 추징했다.
올해는 배우 차은우와 김선호 씨가 그 중심에 섰다. 차은우 씨는 모친 명의의 법인을 활용한 소득 분산 의혹으로 최근 역대급 규모인 200억원대 추징을 통보받아 논란이 일었다. 김선호 씨 역시 가족 법인을 통해 사적 경비를 법인화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외에도 부동산 유튜버 이상우 씨와 의료 지식을 이용해 수익을 올린 '쇼닥터'를 포함, 이른바 '엑셀 방송'으로 수백억 대 별풍선 수입을 올린 BJ 커맨더지코 등 온라인 플랫폼 수익 누락자들도 타깃이 됐다.
올해 국세청 세무조사의 핵심 키워드는 민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물가 안정은 곧 민생 안정"이라며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가격 담합이나 폭리 등 물가 교란 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주문해 왔다.
임광현 국세청장 또한 지난 1월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물가 안정과 서민 경제 지원을 위해 세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예년 수준인 1만4000건의 조사 규모를 유지하면서, 고물가 관련 기업과 온라인 신종 탈세자에 조사를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2026년 세무조사 받은 기업·개인 명단]
DB하이텍, LG유니참, 대한제분(곰표), 롯데건설, 배우 김선호, 배우 차은우, 빙그레, 삼양사, 샘표식품, 오비맥주, 유튜버 쇼닥터, 유튜버 이상우, 유한킴벌리, 쿠팡·쿠팡풀필먼트서비스, BJ 커맨더지코, DL그룹, HS효성더클래스·효성더프리미엄, IMS모빌리티, KCGI, KG에프앤비(할리스), MBK파트너스, SK텔레콤, 대웅제약, 두나무(업비트), 런던베이글뮤지엄, 명륜당(명륜진사갈비), 배우 유연석, 배우 이준기, 배우 조진웅, 부영주택, 블랙스톤 한국법인, 삼광의료재단, 아워홈, 앵커에쿼티, 어피니티에쿼티, 유니시티코리아, 자생한방병원, 카카오모빌리티, 태광산업, 하이브, 한앤컴퍼니, 현대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