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사회공헌 활동까지 이어온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는 '모범납세자'라는 타이틀을 얻습니다. 대통령 표창부터 국세청장 표창까지, 이런 포상에 더해 세무상 우대혜택(세무조사 유예 등)도 뒤따릅니다.
하지만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뒤 탈세나 명의 위장, 고액 체납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된 사례도 여럿 있었는데요. 이 때문인지, 후보자 추천과 평정 과정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말,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관리 규정' 개정안을 냈습니다. 후보자 주요 평정기준을 공개하는 게 주요 골자였죠. 모범납세자 선정 과정에서 국세청의 자의적 판단 우려를 줄이기 위한 취지일 겁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평가 항목 공개가 오히려 '모범납세자를 따내는 공식'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 공개한 까닭은
"모범납세자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은 제도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국세청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세법학회 연구진이 지난해 11월 최종 보고서에서 내놓은 지적입니다.
명목상 연구 주제는 '모범납세자 우대혜택의 실효성 검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범납세자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는 성격이 강했죠. 이 과정에서 연구진은 모범납세자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지목했습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모범납세자 제도 자체에는 비교적 긍정적인 시각이었습니다. 연구진이 일반 국민 603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3.3%(4420명)는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세정·사회적 우대혜택에 대해서도 6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죠.
다만 모범납세자 선정 과정에 대한 국민들 불신도 상당했는데요. 보고서에는 "선정 기준과 절차를 공개해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공개검증 기간이나 채널을 확대해 국민 참여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 내용이 담겼습니다.
연구진도 문제의 핵심을 '깜깜이 선정'으로 봤는데요. 보고서에는 "현행 평정은 '추천된 자의 공적을 국세청이 평정한다'라는 단문 규정에 그쳐 세부 기준이 부재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연구진은 주장했습니다.
모범납세자도 '스펙 관리' 시대?
국세청 훈령인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을 보더라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한다는 것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부담세액'을, 근로소득자는 '근속기간'을 중심으로 평가한다고만 적혀 있죠. 그동안 구체적인 평가 항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이 자의적으로 후보자를 고른다는 우려를 의식했는지, 개정안에는 후보자 주요 평정기준이 대거 담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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