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7일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입법조사처와 불평등 해결을 위한 행정데이터 활용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회가 추진 중인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의 고도화와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등 행정데이터를 활용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세청을 시작으로 불평등 연구에 필요한 행정데이터 보유 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그동안 지적돼 온 행정데이터 접근의 한계와 기관 간 데이터 연계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실증적인 정책 분석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데이터의 안전한 공유와 활용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이 중요하다"며 "국세데이터가 우리 사회의 현안을 정밀하게 진단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국세통계센터를 중심으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불평등 연구에 필요한 소득 분야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세통계센터 접근 권한 확보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데이터 제공 범위를 넓히고 소요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 기관 협력을 통해 소득·자산 등 불평등 관련 데이터를 결합해 입법·정책 연구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