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내 공익법인 2만1381곳의 운영 현황을 전수 분석한 연차보고서를 21일 공개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공익법인에 모인 기부금은 무려 11조원이었다. 공익법인 사업수익(202조원)의 5%를 차지하는 규모다. 그렇다면 개인과 기업은 각각 어디에 가장 많이 기부했을까.
지금까지는 개별 공익법인의 결산서류만 홈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었지만, 전체 공익법인 현황을 종합 분석한 보고서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공익법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개인 기부금은 월드비전에 가장 많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개인 기부금만 1915억원을 모았다. 전체 기부금 수입(2834억원)의 약 68%가 개인 후원에서 나온 셈이다. 실제 수혜자에게 지급한 분배 비용도 2219억원에 달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1396억원),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1377억원), 어린이재단(1162억원)도 개인 기부금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국제구호와 아동 지원 분야 공익법인에 개인 후원이 집중되는 흐름이 확인된다.
특히 소전문화재단은 전체 기부금 683억원 가운데 681억원이 개인 기부금이었다. 반면 실제 분배비용은 3억원 수준에 그쳤다.
영리법인 기부금 수령 1위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였다. 공동모금회는 전체 기부금 8477억원 가운데 5146억원을 기업으로부터 받았다. 개인 기부금도 1674억원에 달해, 기업과 개인 후원이 모두 집중되는 구조였다. 실제 수혜자에게 지급한 분배 비용도 7896억원으로 가장 컸다.
국혈액암협회는 기업 기부 의존도가 가장 높은 공익법인 중 하나다. 전체 기부금 1046억원 가운데 1043억원이 영리법인 기부금으로, 사실상 기업 후원으로 운영되는 구조다.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923억원), 어린이재단(720억원), 밀알복지재단(460억원)도 기업 기부금 비중이 컸다. 한화문화재단(450억원), 바다의품(399억원), 시멘트산업 사회공헌재단(395억원)은 기업 기부금만으로 대부분의 재원을 충당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대기업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 전부 계열사
그룹별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으로 공시 대상인 기업집단 72곳은 총 231개의 공익법인을 운영하고 있었다. SK그룹이 25개로 가장 많았고 삼성 13개, HD현대 11개 순이었다. 이들 공익법인의 총자산 규모는 31조9000억원이었다.
특히 기업집단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 규모는 9조5000억원으로 전체 자산의 30% 수준이었다. 일반 공익법인 전체 자산에서 주식 비중이 5% 수준인 점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다.
삼성문화재단의 보유 주식은 1조7000억원, 현대차정몽구재단은 4645억원, LG연암학원은 3105억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 모두 특수관계 주식”이라고 했다.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평균 기부금 수령액은 46억원으로 전체 공익법인 평균(8억원)의 약 6배 수준으로 집계됐다.
자산 1000억 이상 공익법인 473곳…서울대 부동산만 4.6조
자산 1000억원 이상 고액자산 공익법인은 473개였다. 전체 공익법인의 약 2% 수준이지만, 이들이 보유한 총자산은 317조원으로 전체 자산의 78%를 차지했다.
이들 고액자산 공익법인의 기부금 수익은 5조원으로 나타났다. 1개 법인당 평균 기부금 수령액은 137억원으로, 전체 공익법인 평균의 17배 수준이다.
서울대학교는 총자산 가운데 부동산 비중이 86%(4조6000억원)에 달했고, 삼성문화재단은 자산의 68%가 주식이었다. 유한재단은 주식 비중이 99%에 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부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자금을 사유화하는 등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기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