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기사로 다루기 어려운 정보들 중에는 꼭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택스워치 정보보고'는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담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택스워치 취재기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조세심판원 조정·검토, 직무태만
과세관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납세자는 이에 대해 불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납세자의 주장을 심리하고 그에 따른 결정을 내리며, 과세관청은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만약 납세자가 심판원에서 패소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납세자 입장에서는 조세심판원의 신속한 결정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관건입니다. 그런데 유독 지방세 분야에서는 심판 결정이 지연되는 일이 잦다고 합니다.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전문보기]
밀수 단속은 옛말…관세청 새로운 타깃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관세청의 단속 활동은 무역상 단속, 김장철 농산물 밀반입, 금 밀수 적발 등이 중심이었습니다. 당시 관세청이 발표하는 실적 자료 역시 이 같은 전통적 단속 사례에 초점을 맞췄죠. 하지만 전자상거래가 급증하고 통관 제도가 고도화되면서, 단속의 대상과 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 속에서 관세청이 주목하는 새로운 타깃은 무엇일까요? [전문보기]
관세청판 홍길동, 그리고 관세조사
빠른 통관은 국제무역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통관이 지연되면 그만큼 기업의 손해가 커지고, 결국 국가 경제에도 부담이 되죠. 이러한 이유로 관세청은 '선 통관·후 심사'라는 원칙 아래 통관을 우선 처리한 뒤, 사후심사를 통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사후관리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관세조사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선 세관에서는 조사 권한이 있음에도 조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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