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기사로 다루기 어려운 정보들 중에는 꼭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택스워치 정보보고'는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담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국세청 전관예우의 민낯
전관예우(前官禮遇)의 사전적 의미는 '이전에 관직을 지낸 사람을 예를 갖춰 대우'하는 것을 뜻하지만, 최근에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는 합니다. 최근 세무조사 강도가 세지면서 퇴직한 고위직들의 청탁이나 부탁전화가 과거보다 많아졌다는데요. 국세청 내부의 네트워크를 기대하고 전관들을 영입하려는 대형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들의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특히 행정고시 출신들을 영입하려는 움직임이 많은데요. 이를 바라보는 국세공무원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전문보기]
내부승진 관세청장과 선전포고
"관세청 직원들은 기재부 직원들보다 능력이 떨어진다"는 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말은 실제로 기획재정부 출신의 한 관세청장이 직원들 앞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재부 세제실장 출신 인사가 관세청장이 되는 것은 공식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관세청 직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늘 박탈감과 허탈감, 사기 저하 등을 겪어왔습니다. 이 와중에 이명구 관세청장의 내부 승진 소식은 직원들에게 무척 반가운 일일 텐데요. 이 관세청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 발언으로 내외부 인사를 모두 겨냥했습니다. 그 발언은 무엇일까요? [전문보기]
억울한 납세자 만드는 국세청과 지자체
임차인이 집주인 몰래 임대주택에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어떨까요? 집주인 몰래 사업자등록을 한 것도 황당하지만, 이로 인해 집주인이 세금을 추징당한다면 매우 억울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사업장 주소지가 상업용 건물인지 주거용 주택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국세청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잘못일까요?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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