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만 적게 낸다고 절세인가요?
세금을 더 내도 매출을 늘려 순이익이 많이 남는다면 더 좋은 것이 아닐까요?
병의원 개원을 준비하는 의료인들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내비쳤다. 그동안 절세를 위해 세금을 적게 내야 한다고 생각했던 믿음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김규흡 세무법인 진솔 대표세무사와 박성진 택스스퀘어 대표세무사는 20일 병의원을 개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 이슈를 쉽게 설명한 세무 가이드북 '병원 개원 세무'를 출간 기념으로 더존을지타워 ATEC 다빈치홀에서 북콘서트(주관: 택스워치)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책의 저자인 두 세무사가 개원 세무전략 및 세액공제에 대해 강의를 했으며 구독자 24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국세청 아는형'을 운영 중인 염지훈 세무사가 세무조사 대응 전략을 공개했다. 북콘서트에는 40여명의 사전 신청자가 몰리면서 반응이 뜨거웠다.
김 세무사는 "대다수의 의사들이 40% 이상의 세율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까지 하면 진료 수입의 절반 가까이가 세금 및 사회보험료로 빠져나간다"며 "의사들은 직감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고 현금흐름을 극대화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부동산이나 주식 취득 등 재투자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100을 벌어서 50은 세금을 내고 나머지 50을 남기는 것과, 120을 벌어서 60을 세금으로 내고 60을 남기는 건 중 선택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며 "현금흐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을 크게 가져가야 하고 이를 위해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세금 신고를 적게 하겠다는 것은 인생 주기로 봤을 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치동의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대부분 국세청에서 조사를 나오는 것 아닌지 불안해한다"며 "세후 현금흐름보다 과도한 자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수 있다.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자금출처금액을 극대화하면서 병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세무사는 의사가 개원을 하면서 겪는 계약서 작성, 노무 문제, 권리금 평가, 창업 대출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박 세무사는 "병원에서 진료만 보다가 막상 개원을 하려고 하면, 신경써야 할 것이 너무 많다. 인테리어 견적을 2억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업체가 부가가치세 10%는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도 많다"며 "병원을 매도하고 20억원을 받았는데 당시 중개사는 포괄양수도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내지 않았는데 2년 뒤에 국세청에서 부가세를 내라고 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동업자 간에 대표원장을 번갈아가면서 하면 세무조사를 피하면서 절세할 수 있다는 소문도 있지만, 같은 병원에서 대표원장을 계속 교체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3명이 동업을 하다가 1명이 빠져나간다고 할 때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으면 터무니 없는 금액이 나올 때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출이 40억원이 나오는 병원의 권리금이 90억원으로 평가된 사례가 실제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동업 계약서에 권리금 평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문구를 한 줄이라도 써놨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아무리 몰랐다고 해도 세법은 봐주는 것이 없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염 세무사는 자금출처를 마련하는 전략과 재산세 아끼는 방법, 세무조사 대응 방법 등에 대해 소개했다.
염 세무사는 "자녀가 강남의 아파트를 취득해 자금출처조사를 받다가 병원까지 조사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도 많다. 병원의 소득이 다 드러난다"며 "이왕이면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꾸준한 증여가 필요하다. 결혼·출산 증여공제와 결혼 축의금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출처조사가 나온다면 부족한 금액은 빠르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조사를 병원 등으로 확대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더존비즈온의 의료 업무용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인 '위하고H'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 '위하고H'는 환자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모바일 진료접수를 지원하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의 각종 문서를 전자화 해 분실 우려를 차단했다. 병원 직원들의 환자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화상회의나 투표 등의 내부 메신저 지원을 통해 업무 효율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