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무역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미국은 통상 협상을 지렛대로 자동차·철강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소기업은 수출입 과정에서 원산지 검증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여기에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 외환거래 같은 신종 무역범죄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대외 여건 속에서 국경 최일선 집행기관인 관세청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관세청은 15일 '인공지능(AI)으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전자통관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관세청은 이제 AI 기반의 '인공지능 전환(AX, AI Tranformation)-관세행정'을 통해 제도와 시스템,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이를 바탕으로 수출입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불법 외환거래 단속, 조직문화 혁신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며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 AI 비전 선포식 직전, 서울본부세관에서 가진 택스워치와의 인터뷰를 통해 "관세청의 핵심 역할은 기업의 부담은 줄이면서, 국민과 기업의 부를 높일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6년 만에 내부 승진을 한 이 관세청장에게, 관세청의 새 비전과 대내외적 과제에 대한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들어봤다.
Q. 미국은 최근 한국과의 무역 협상을 통해 자동차 등에 부과할 예정이던 25%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대규모 투자를 약속받았다. 관세청은 이번 협상 결과가 우리 수출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수출입 기업들은 앞으로 대미 무역에 있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가?
한·미 관세 협상과 정상회담을 통해 일부 불확실성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미 수출 전체 실적은 지난해와 유사하지만, 자동차와 철강 등 관세 부과 품목은 큰 폭으로 줄어들어 업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된다.
관세로 인해 영업이익률이 하락하면서 중소·중견기업일수록 어려움이 크고, 알루미늄 등 특정 원재료가 포함된 제품에 대해서는 함량 입증 의무가 추가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글로벌 무역 정세와 미국 내 경기 상황에 따라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수출입 기업은 미국의 급변하는 정책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가장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미국에서 관세를 몇 퍼센트로 부과하겠다는 발표가 나오면 관세청은 즉시 수작업으로 그 내용을 반영해 우리나라 시스템에 적용한다.
기업들이 관세율을 적용하는데 있어 품목별 구분이 매우 중요하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은 25%,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은 50%로 부과된다. 자동차 부품에 사용되는 볼트·너트라 하더라도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카테고리에 포함되면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일반적으로는 자동차 부품이니까 25%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다.
관세청은 지난 3월 '미국 관세정책 대응 특별본부(미대본)'를 출범,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과 무역안보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미 품목분류 연계표를 수시로 제공하고, 각종 설명회를 통해 미국의 통관, 관세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관세청장으로서 우리 자동차 업계 등을 직접 방문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실제로 관세청이 제공한 한·미 품목분류 연계표와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에 대한 안내가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근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관세청이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재 관세청이 하고 있는 품목분류 연계표 제공 등이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파악했다. 앞으로도 미대본을 중심으로 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Q. 고금리·고물가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통관 지연이나 관세조사 대응 등이 우리 수출입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일수록 제도에 대한 접근성이나 대응 여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들린다. 이러한 무역 애로 해소를 위해 관세청이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제도 개선이나 현장 지원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관세청은 부처 중 유일하게 자유무역협정(FTA) 집행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으로서, 전문성을 살려 중소기업이 FTA를 안정적인 수출 기반으로 삼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K-푸드, K-뷰티 같은 수출 유망 상품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제출해야 하는 입증서류를 기존 8종에서 1종으로 줄여 기업들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또한 수입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해 활용하고 있다. 전문 컨설턴트들이 고위험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맞춤형 원산지 검증 컨설팅을 제공하는데, 실제로 해마다 수백 개 기업이 이 지원을 받고 있다. 더불어 'FTA-PASS'라는 무료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개발해 배포함으로써, 기업은 원산지 판정, 증명서 발급, 증빙서류 관리까지 손쉽고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전자상거래 수출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20% 증가했을 만큼 성장세가 뚜렷하다. 관세청은 작은 기업도 전 세계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를 마련해 추진 중이다. 여기에는 수출신고 체계 개선, 소상공인과 초보 수출기업 지원, 해외 통관 환경 대응 같은 과제가 포함돼 있다.
특히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일본 해상화물 간이통관 제도를 우리 기업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1만엔 이하 전자상거래 화물의 경우 품목분류 코드 등 일부 신고 항목을 생략해 간소하게 수입 신고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전자상거래 수출금액의 3분의 1 이상이 일본 시장에서 발생해 제도 활용을 통해 대일 수출 활성화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최근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수출대금 결제나 해외 송금이 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가상자산 기반 결제에 대한 규정은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신종 결제 수단의 확산에 어떤 대응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가?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무역결제를 비롯한 국제거래에서 활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전통적인 은행망을 이용할 때보다 수수료와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은행망을 통해 1만 달러를 해외로 송금하면 수수료가 7만~8만원이 들고 며칠이 걸리지만,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수천원대로 줄고 몇 분 안에 송금이 가능하다.
그러나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금융·사법 당국의 모니터링이 어려워 자금세탁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 실제로 2024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죄 단속 금액은 총 2조300억원이었는데, 그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가 1조631억원으로 절반 이상인 52%를 차지했다.
관세청은 가상자산 결제 환경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첫째, 범죄 단속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추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축해 불법 거래를 막고 있다. 5대 가상자산사업자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지난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검찰·국세청·금감원·FIU 등이 참여하는 가상자산 합동수사단에도 관세청 직원을 파견해 협력하고 있다.
두 번째는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등 관련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 자금세탁 방지와 세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최소한 현행 외환제도와 같은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와 거래 보고 의무를 포함한 규제가 필요하다. 관세청은 가상자산 악용 범죄에는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올바른 스테이블코인 결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관세청은 밀수나 원산지 둔갑 등 무역안보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갖고 있지만, 수출입 거래와 관련한 사기·횡령·배임 범죄에는 권한이 제한돼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돼왔다. 수사권 확대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인가?
이번 정부에서 무역안보를 관세청의 주요 실천 과제로 확정했다. 그 핵심 가운데 하나가 '국산 가장 수출 단속'이다. 외국산 제품이 한국에 들어와 한국산으로 둔갑해 다시 제3국으로 수출되거나, 특히 미국으로 수출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는 한·미 간 통상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다. 미국은 한국을 경유한 제품이 실제로는 한국산이 아닌 것이 아닌지, 혹은 미국산으로 위장해 제3국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지를 우려하고 있고, 관세청이 이런 불법 행위를 차단하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지난 4월 발족한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은 짧은 기간에도 약 1800억원 규모의 불법 사례를 적발했다. 이는 한·미 정부 간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수사권의 한계에 자주 부딪히게 된다. 현재 관세청은 무역 범죄와 관련한 사기·횡령·배임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수사권이 없다.
실제로 수출입 거래 관련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명백히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을 수사할 권한이 없어 결국 검찰에 통보할 수밖에 없다. 통보 형식으로 넘기면, 검찰이 법 적용을 통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다.
관세청이 수출입 거래 관련 사기·횡령·배임에 대한 수사권을 갖게 된다면 불공정하고 악질적인 무역 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이다. 정당하고 자유로운 무역 질서를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고, 이는 곧 국가 무역 신뢰도와 산업 경쟁력을 지키는 데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Q. 관세청이 새롭게 선포한 미래 비전은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이다. 새로운 비전에 담긴 의미를 포함해 AI에 초점을 맞춘 이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
관세청의 새로운 비전은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이다. 정부의 국가비전과 국정원칙, 국정목표를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관세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고 있다. 이 비전은 크게 세 가지 핵심 키워드, AI와 공정성장, 그리고 선도로 나눠 설명할 수 있다.
먼저 AI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자원으로도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혁신 도구다. 미국의 관세정책이나 북·중 정상회동 같은 복잡한 대외 정세, 그리고 직구 보편화로 인해 국민 개개인이 수출입 주체로 떠오르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은 'AX-관세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도와 시스템, 일하는 방식을 AI와 융합해 스마트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 아울러 관세청이 보유한 방대한 무역 데이터를 AI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정제·개방해 민간의 신성장 산업 육성과 AI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공정성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진짜 성장을 의미한다. 자본시장, 외환시장, 수출입 질서가 공정하게 운영돼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무역 기반 범죄에 대한 수사 전문성을 활용해 가상자산을 악용한 자금세탁이나 수출입 거래규모 부풀리기 같은 자본시장 교란 행위를 엄정히 단속할 것이다. 또 관세와 부가세 등 세수를 정확하고 공평하게 관리하고, 국경 단계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공정성장이 구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
마지막으로 선도는 관세청이 대표적인 현장 집행기관이라는 점을 반영한다. 관세청은 전국 공항과 항만, 주요 산업지역에서 수출입을 관리하는 최일선 기관으로서, 현장성과 기동성을 살려 국민과 기업에 밀착해 소통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으로 정부 국정철학을 실현해 나가겠다.
특히 관세청은 정부부처 가운데 최초로 AI를 비전에 담았다. 단순한 기술 차원을 넘어 관세행정 전반을 AI 기반으로 전환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초혁신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다. 정부 역시 AI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국가 비전을 뒷받침하면서 AI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진짜 성장의 골든타임을 지키고 국정 목표 실현에 기여할 것이다.
Q. 국세청은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에 AI 활용을 본격화하고 있다. 관세청은 위험물품 선별 등 주로 업무 효율화 측면에서 AI를 활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국민 서비스 측면에서 추진 중인 사항이 있는가?
최근 여행자 물품과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개인통관 상담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실제로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상담 통계를 보면, 여행자·특송·우편 관련 상담 건수가 지난 3년간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전체 상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현재 생성형 AI 기반 개인통관 종합상담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50여 개 법령과 업무 매뉴얼, 상담사례 등을 AI 모델이 학습해 통관규정, 세액계산, 해외통관 정보, 세율정보, 분실물 조회 등 다섯 가지 분야 상담을 모바일 앱과 웹에서 24시간 챗봇 방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 2000달러짜리 가방을 구매했을 경우, 기존에는 '800달러 초과분은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 안내 수준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정확히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어떤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내년 2월 시범 운영을 거쳐 상반기 중 정식 서비스를 오픈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여행객과 해외직구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고, 세관은 전문적이고 복잡한 민원에 집중할 수 있어 서비스 품질과 행정 효율성이 동시에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업무 효율화 차원에서도 AI를 꾸준히 접목해 왔다. 2018년부터 일반 수입화물 영역에 AI 모듈을 도입했고, 이후 위험화물, 여행자 휴대품, 국제우편, 특송 화물 등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기존의 랜덤 추출이나 위험 분석 모듈보다 AI 모듈을 활용했을 때 적발률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등 실질적 성과도 확인했다.
앞으로도 각 업무 영역별로 AI를 적용해 위험 물품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고, 동시에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는 상담 편의성을 크게 높여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덜고 국가 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해 나가겠다.
Q.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청의 변화와 혁신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관세청의 조직 문화가 보수적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형식주의·권위주의와 더불어 시도조차 않고 포기하는 패배주의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를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바꿔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조직문화 혁신은 단순히 직원 만족도를 높이자는 차원이 아니다. 관세청의 미션과 비전, 그리고 국정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직원들이 수동적인 태도를 벗어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관세행정을 혁신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지난해 6월 내부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직문화 개선 요구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일·가정 양립이나 근무환경은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소통, 조직문화 분야는 낮게 평가됐다. 특히 1순위 개선 과제로 권위주의와 형식주의를 타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단기 성과 중심의 업무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그래서 가장 먼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심리적 안전감이 보장된 조직을 만드는 일이다. 구성원이 실수를 하거나 반대 의견을 제시해도 위축되지 않고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간부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3DO/3Don’t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으며, 전 직원 공모를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를 회의와 업무에 직접 반영하려 한다. 이렇게 모든 회의가 개방적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게 만들 계획이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단기 성과 경쟁을 지양하는 것이다. 관세청의 미션과 비전, 핵심가치를 인사평가, 보상, 교육 제도와 연계해 조직문화에 내재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개인과 조직이 함께 장기적인 성장과 혁신을 이루는 관세청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 청장은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 정보협력국장, 통관지원국장,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며 기획·통관·무역지원 업무를 두루 경험했다. 이후 대구·서울·부산본부세관장을 지내며 현장 집행을 총괄했고,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으로 파견돼 세정 현안 조정과 분쟁 해결에도 참여했다. 세계관세기구(WCO) 파견 경험을 통해 국제 협력 역량도 쌓았다. 지난 7월 이재명 정부 첫 관세청장으로 임명된 이 청장은, 관세청 개청 이후 네 번째 내부 승진 사례다. 통관·조사·무역안보 등 관세행정 전반을 아우르는 실무 경험과 조직 안정성을 겸비한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