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무역환경이 급변하고 관세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신고·검증 부담이 커지고 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는 통관·신고의 투명성과 무역질서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관세는 기업의 자진신고와 납부를 기반으로 하며, 관세청이 사후심사를 통해 적정성을 확인한다. 그러나 사후 세액심사를 받는 기업은 전체의 0.2%에 불과해 정확한 세액신고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내국세처럼 관세 분야에도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관세청의 조사 인력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며 "국세청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수입신고 후 1년 단위로 관세사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 등 전문가로부터 장부 기장과 수입금액의 적정성을 검증받는 제도로,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세청이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도입한 지 10년이 넘었다"며 "관세청도 유사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희토류 등 전략물자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관세청의 행정 대응을 묻는 질의도 이어졌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희토류는 전략산업의 필수자원이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며 "중국이 희토류를 국가안보 무기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관련 부처의 공급망 점검회의에 관세청이 빠져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청장은 "관세청은 공급망과 관련한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해 문제가 있는 품목에 대한 정보를 기획재정부에 제공하고 있다"며 "기재부와 산업부 등 부처들의 논의로 기본적인 전체적 틀이 결정되면 실무적인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진화하고 있는 가상자산 환치기 수법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비수탁형 지갑 등 신원 확인이 안 되거나 자금세탁 규제로부터 벗어난 가상자산 활용 환치기 사범들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지만, 관세청의 관련 전담 인력은 단 3명이다.
같은당 김영환 의원은 "가상자산 활용 환치기, 외화 밀반출은 국가적인 과제"라며 "관세청의 수사력이 이런 지능화된 환치기 수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청장은 "과거에는 외화를 직접 환치기했지만 최근에는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등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며 "서울본부세관에 '가상자산 분석과' 신설을 검토하고, 전담 인력과 분석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