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는 '세무조사'가 핵심 이슈였다. 여당은 CJ그룹 등을 지목하며 "사익편취를 철저히 검증하라"는 요구를, 야당도 부동산거래 등을 거론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표적은 달랐지만, 세무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만큼은 여야 모두 한목소리를 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올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CJ그룹의 TRS(총수익스와프) 계약에 대해 부당지원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런 경우 익금불산입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 있어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TRS 계약은 거래 당사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할 현금흐름과 사전에 약정한 현금 흐름을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오 의원은 "일반적인 보증이 없었다면 발행금리가 6% 정도 돼야 하는데, 3.6%와 3.2% 정도로 그 차액 상당의 이득이 CJ나 CJ CGV로 넘어가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은 의료계의 고질적인 '간접납품업체(간납업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의료법인들이 대기업에서 썼던 유통 구조를 넘는 작업처럼 간납업체를 통한 신종 리베이트를 활용해 결국 부담은 환자들에게 간다"고 말했다.
병원, 의료법인(재단)과 특수관계인들이 의료기기·치료 재료 등 유통 도매업체를 통해 병원장 개인에게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두 곳을 콕 짚으며 "상원의료재단 힘찬병원은 이수찬(병원장), 박혜영(병원장)이 지분 100%를 가진 PR파트너와 메디시크(PR파트너가 100% 지분 차지)를 간납업체로 두고 있다"고 했다.
임 청장은 "의료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간납업체를 이용한 탈세를 방지해야 된다는데 적극 공감한다"며 "의료기관 세무조사를 할 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검증 강도는 더욱 세질 것으로 보인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토부로부터 서울지역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분석해 보니, 갭투자 의심 거래 주 연령대가 3040세대였다"며 "규모가 6조7800억원 정도였는데, 이 중 차입금이 63.4%인 4조2900억원 정도 됐다. 3040세대가 1원도 보태지 않고 빌린 돈으로 주택을 구매한 건이 67건에 달했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부동산 탈세의 뿌리가 꼽힐 때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힌 만큼, 차입금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도 증여 등이 없었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역량이 안돼서 부모가 도와주면, 그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그런 부분들을 엄정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집값을 잡겠다고 했는데, 사람부터 잡는 (부동산)대책이 아닌가 우려된다'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임 청장은 "부동산거래는 세금 문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일반인들의 불폄한이 없도록 저희가 정말 탈루 혐의가 있는 사람들만 잘 선별해 추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에 대한 세무조사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판결이 조금 전에 나왔다. 임 청장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며 "일각에서는 노재현씨가 이재명 정부 초대 주중대사에 임명됐기 때문에 국세청이 탈세 조사를 일부러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도 있다"고 물었다.
이에 임 청장은 "그런 염려는 안해도 좋다. 상하좌우 없이 세금에 있어서는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前)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과세 문제에는 "통상 뇌물 등의 위법 소득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이를 가지고 소득금액이나 귀속연도를 확정해서 과세하고 있다"며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