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쟁송그룹이 조세 전문서적 '조세실무연구17'을 출간했다. 최신 조세 이론과 실무 쟁점을 담은 논문, 판례평석 등 연구자료 16편을 엮은 책이다.
'조세실무연구' 시리즈는 2009년 첫 출간 이후 올해까지 총 17권이 발간됐다. 조세 실무에서 마주하는 주요 쟁점과 주목할 만한 판례를 정리한 지침서로, 세법 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활용돼 왔다.
이번에 나온 '조세실무연구17'은 논문 4편과 평석 12편으로 구성됐다. 집필에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17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수록 논문은 국내 세법뿐 아니라 국제조세와 관세 분야까지 다뤘다. 주요 논문은 ▲2024년 조세법 중요판례분석 ▲2024년 국제조세 판례 및 심판례 회고 ▲관세법상 선별적인 이전가격 과세방법, 이른바 '체리피킹(Cherry Picking)'의 문제점 ▲납세자가 제1방법으로 잠정가격·확정가격을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이 제4방법을 적용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 등이다.
이들 논문은 지난해 조세·국제조세 판례의 흐름을 정리하는 한편, 관세 실무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쟁점과 납세자 권리 보호 문제를 분석했다.
판례평석 12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관세법 등 세법 전반을 다룬다.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서 실제로 다퉈진 쟁점과 이에 대한 법원·조세심판원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재홍 김앤장 변호사(사법연수원 10기)는 간행사에서 "조세제도는 국가 재정의 근간이자 경제정책의 핵심 수단으로서 새로운 거래형태와 가치창출 방식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조세 전문가로서 당면한 쟁점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조세제도 전반의 발전과 성숙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편찬에 참여한 조성권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는 "김앤장 조세쟁송그룹은 조세실무연구 시리즈를 통해 해마다 조세 분야의 최신 쟁점과 실무 경험을 공유해 왔다"며 "이번 신간도 조세 실무자와 연구자들이 복잡한 조세 이슈를 관련 판례와 함께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앤장 조세그룹은 조세팀과 관세팀을 포함해 250여 명 규모의 전문가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외 변호사와 국세청·관세청·기획재정부·감사원·조세심판원 등 정부 부처 출신 인력, 회계사 등이 조세 전 분야의 자문과 쟁송 업무를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