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투자로 해외소득을 얻은 투자자(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올해부터 세금 공제를 직접 챙겨야 한다. 기존에는 펀드가 외국에서 낸 세금을 자동으로 조정했지만, 제도 개편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국세청은 24일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관련한 변경 사항과 유의할 점을 안내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공제 신청은 ①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②국내 설정 펀드를 통한 해외 자산에 간접 투자로 소득이 발생하고 ③외국에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거주자를 말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펀드 판매사의 원천징수 과정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이미 반영되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공제 신청 대상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간접투자회사 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공제 대상 세액은 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할 수 있다.
공제 대상은 국내에 설정된 펀드다. 구체적으로 국내상장 S&P500·나스닥100 지수 추종 ETF, 국내상장 해외부동산 리츠 ETF, 국내에 설정된 해외 채권형 공모펀드 등이다. 이들 펀드를 통해 배당소득을 얻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금융기관과 금융투자협회를 대상으로 제도 취지와 신고 방법을 안내했으며, 향후 신고 유의 사항을 정리한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계획이다. 이달 말 세무대리인 대상 교육도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펀드 투자로 외국에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세액공제를 신청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자가 해외금융상품에 간접투자하는 경우 펀드 등의 종류에 상관없이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나.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간접투자기구를 통해 해외 자산에 투자한 경우에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신탁 등 각종 펀드와 투자합자조합·투자익명조합, 그리고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등이 포함된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등도 포함이다.
다만 외국에서 설정·설립된 역외펀드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해외 상장 ETF 등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별도로 소득세법상 일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Q. ETF를 통한 해외투자에 대해서도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
국내에서 상장된 ETF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에 해당하므로,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이다.
Q. 연금계좌를 통해 해외 ETF에 투자하면 세금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건지.
그렇지 않다. 해외 현지에서 납부한 세액은 연금계좌 내에 별도로 적립·관리되며, 연금계좌에서 소득인출 시 납부해야 할 국내세액에서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다만 연금계좌에 대한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소득에 대해 2026년 7월 1일 이후 인출하는 부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한 정산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Q. 모든 개인 투자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펀드 외국납부세액을 정산해야 하는 건지.
아니다.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종합과세 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한 거주자의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한 외국납부세액 정산이 필요하다.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이거나 ISA 계좌를 통해 펀드 투자 후 만기 해지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시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완료되므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Q.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데,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간접투자회사 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 작성을 위해 원천징수 시 차감한 외국법인세액 관련 자료(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외국원천징수세율, 국내원천징수세율, 공제율 등)가 필요하다. 해당 자료는 펀드 판매사(증권사, 은행 등)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