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이 디지털 기반 통관 시스템 구축과 경제 안보 체계 강화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대일본 수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양국의 협력 확대로 수출입 기업들의 무역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3일 서울에서 테라오카 미쓰히로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과 '제34차 한·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원활한 이행과 경제 안보 협력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양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관세청장 회의다. 최근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로 물꼬를 튼 경제 협력의 흐름을 관세 행정 분야에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양국은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불안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디지털 통관 시스템 구축이다. 양국은 RCEP 원산지 증명서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교환하는 시스템(EODES) 개발을 위한 기술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서류 위·변조가 원천 차단될 뿐만 아니라, 통관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기업들의 물류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구 화물 '해상 간이통관' 정식 도입
양국은 직구 화물이 급증함에 따라, 물류 원활화와 불법·위해 물품 차단을 논의하기 위한 정례 회의를 열기로 했다. 특히 우리 수출 기업의 편의를 위해 현재 일본에서 시범 운영 중인 '해상 간이통관 제도'가 정식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특정 요건을 갖춘 화물의 신고 항목을 생략해주는 제도로, 우리 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경제 안보와 관련된 협력도 한층 강화한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등 국제적 결의 이행을 위해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위협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짝퉁) 단속을 위해 관세당국 간 정보교환을 확대하고 실무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중앙 행정을 넘어 현장 세관 간의 협력도 가시화된다. 양국은 내달 예정된 인천본부세관과 일본 고베세관 간의 자매결연 체결을 환영하며, 지역 세관 단위의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일본과 국경 관리를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재개하게 되어 뜻깊다"며" "이번 회의에서 합의한 디지털 통관 혁신과 경제 안보 조치들을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