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득표율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리얼미터가 발표한 3월 광역자치단체 평가)
임기의 절반을 달려온 김 지사가 받아 든 성적표다. 지난 2년 동안 김 지사가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강원특별법 개정과 강원도 인구 200만 달성,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등 미래첨단산업 추진, 수도권 강원시대 추진 등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달려온 김 지사. 최근에는 춘천이 기업혁신파크로 지정되면서 어떻게 하면 많은 기업들이 강원도에 올 수 있을지 고민이 깊다. 기업혁신파크는 2033년까지 사업비 9364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다.
"강원도에 백년기업이 딱 하나 있다. 강원여객이라는 운수회사다. 이러면 말 다한 것 아닌가?"
강원도청에서 만난 김 지사는 대뜸 '백년기업' 얘기를 꺼냈다. 백년기업은 한 지역에서 오랜 기간을 활동한 향토 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업을 잇기 위한 창업주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제도적인 지원도 뒤따라줘야 한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속세 최고세율이 가장 높은 60%다. '두 번만 상속하면 기업을 나라에 빼앗긴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높은 상속세율에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과거부터 꾸준히 나왔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단시간에 풀기는 쉽지 않은 문제다.
김 지사는 "기업에 대한 세금을 줄이려고 하면 부자감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말로만 백년기업을 만드니 하면 되겠냐"며 "우리나라의 백년기업은 14개, 일본은 3만개다. 지금의 제도하에서는 절대 백년기업이 나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지사와의 일문일답.
-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로 인해 창업주가 사망하고 남은 유가족이 상속세 부담을 견디지 못해 기업을 해외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우리나라에서 백년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법인세와 상속세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오는 6월8일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이 담긴 특례가 시행될 예정이다.
불합리하게 지정된 농업진흥구역 규제나 산림을 이용한 산악관광사업,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 장관이 아닌 도지사가 직접 하거나, 군부대가 떠난 땅도 도지사 권한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농지, 산림, 환경, 국방 등 4대 규제를 혁파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경영향평가에만 8년, 착공까지 41년이나 걸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같은 일은 다신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곧바로 3차 개정안을 준비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2차 개정에 담지 못한 법인세와 상속세 감면 특례를 반영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인센티브로 기업을 유인할 것이다.
강원도에 백년기업이 딱 하나 있다. 강원여객이라는 운수회사다. 이 정도면 말 다한 것 아니냐. 이런 제도하에서는 백년기업이 나올 수 없다. 우리나라의 백년기업이 14개, 일본은 3만개다. 이러면서 말로만 백년기업을 키우니, 만드니 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세금만 줄이려고 하면 부자감세나 포퓰리즘이라고만 하고 답답하다.
최근 강원연구원에서 기업에 대한 상속세 폐지를 통해 신규 기업 유입과 이로 인한 민간투자를 늘리고 지역내총생산 증가와 고용 확대로 강원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강원도의 18개 시·군 중 12곳이 인구감소지역이고, 4곳이 인구감소 관심지역이다. 기업이 강원도에 자리 잡고 민간투자를 늘려 일자리가 늘어나면 인구감소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 야당이 4·10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가 여소야대 정국이 되면서, 법인세나 상속세 완화 등의 세법 통과가 어려워졌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야당은 법인세와 상속세 완화에 대해 부자감세라는 입장인데, 강원도만 세제감면이라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나
강원도에서 기업 상속세 시범 폐지를 주장해 왔다. 사실 그전에는 이런 주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면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전라북도특별자치도가 탄생하고, 경기북부지역도 특별자치도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상속세 폐지 시범실시에 대한 힘이 떨어진 상태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통해 법인세와 상속세 완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다.
최근 춘천이 기업혁신파크로 지정된 만큼, 이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화끈한 세제감면을 해주려고 한다.
입주희망기업들의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는데, 여기에 350여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신설·창업 기업의 경우 법인세를 3년 동안 100% 감면해 주고 추후 2년 동안에는 50% 감면해 준다. 취득세와 재산세도 최대 50% 감면해준다. 국·공유지 임대료도 20% 감면할 계획이다.
- 춘천에 들어설 기업혁신파크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 '강원도의 기업혁신파크는 무엇'인지 정의를 내린다면
'정보기술(IT)·바이오 산업의 메카, 기업이 찾아오는 춘천'이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강원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기업혁신파크 지정과 이를 위한 컨설팅단을 구성하겠다는 보고까지 한자리에서 이뤄졌다.
기업혁신파크는 춘천 광판리 일대 여의도 1.3배(3.68㎢) 면적에, 2033년까지 사업비 9364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다.
기존의 기업도시 개념을 개선하고 민간기업과 지자체가 중심이 돼 지역 균형 발전의 거점을 조성해 '6000세대 인구 3만명'을 유입하는 것이 목표다.
- 기업이 찾아오는 춘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타 지역과의 차별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기업혁신파크만의 메리트는 무엇인가
춘천 기업혁신파크는 기업정보화 소프트웨어 분야 시장점유율 1위 기업인 더존비즈온을 앵커기업(특정 산업이나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의료·바이오·IT 중심의 첨단산업과 주거, 교육, 의료, 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앞서 말한 화끈한 세제감면 혜택과 더불어 새로운 기술개발이나 실증연구를 할 때 규제로 인해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규제를 과감히 해소할 계획이다.
글로벌혁신특구(첨단분야 해외진출을 위해 국제표준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나 기회발전특구(세제·재정·규제·정주여건 등 패키지 지원 구역) 등 정부 정책 등과 연계한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개발계획 수립과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환경·재해영향평가 협의와 인허가 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춘천 기업혁신파크가 강원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중이다.
윤 대통령이 "하늘이 두 쪽 나도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한 만큼, 강원도도 속도를 높여 꼼꼼하게 준비할 것이다.
보통 기업도시 개발 사례를 보면 착공까지 3년 정도 걸리는데, 강원도는 기업혁신파크 부지가 발표된 그 다음주에 바로 광판리 일원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했다. 강원도와 춘천시, 더존비즈온을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기업혁신파크의 성공이 저출산 고령화의 직격탄을 맞은 강원도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보인다. 강원도를 비롯해 지방의 소멸위기는 심각한 수준인데, 인구감소로 인한 세수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타개를 위한 강원도의 대책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이미 2002년 초저출산 국가 진입했고 지난해 합계출산율 0.72명을 기록했다.
특히 강원지역은 고령화 속도가 전국에서 4번째 높아 위기를 절감하고 있다. 강원도 18개 시·군 중 12곳이 인구감소지역, 4곳이 인구감소 관심지역이다.
이를 위해 강원도는 올해 역대급 세수 결손에도 미래산업과 복지예산에는 과감히 투자해 도정 사상 처음으로 사회복지 예산 3조원 시대를 열었다.
생계급여나 부모급여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지난해보다 1818억원(6.4%) 증액했고 5대 미래산업(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수소에너지·K-연어)에 예산 2364억원을 투자해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원도만의 복지 브랜드인 '육아기본수당'도 기존 출생 후 4년만 지급하던 것을 지난해부터 확대해 출생 후 8년 동안 최대 월 50만원을 지원한다.
아동수당까지 더하면 아이 한 명당 8년간 약 1억원, 연봉으로 치면 1100만원을 넘게 수령한다. 지난해 출생한 아이 기준, 타 지자체와 비교해 8년간 3000만원을 더 받게 되는 것이다.
실제 강원도 출생아 수 감소 폭은 전국에서 가장 낮다. 육아기본수당 도입에 따른 효과가 상당한 셈이다.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취업준비 쿠폰 지원, 근로 청년 목돈마련을 위한 디딤돌 2배 적금, 정규직 취직 지원사업 등도 시행하며 신혼부부 주거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이자도 지원해주고 있다.
최근 늘봄학교 때문에 말이 많은데, 강원도는 도내 5개 시·군 초등학교 158개교에 어르신 보조인력 600여명 배치해 아이 돌봄, 사교육비 경감, 교사 업무부담 완화, 예산절감, 어르신 일자리 창출까지 '1거 5득'의 효과를 보고 있다.
얼마 전 제가 교육감님과 함께 얼마 전 춘천의 한 초등학교에 늘봄교실 일일강사로 참여했는데 어르신들도 아이들 웃음소리로 활력이 넘치는 모습이었다.
- 임기 절반을 달려왔는데, 2년 전 지방선거 때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선거 당시 약속했던 공약이나 목표 등을 잘 이행하고 있다는 뜻일텐데, 공약 얼마나 달성했나
취임 당시 '인구 200만명, 지역내총생산 100조원,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를 약속했는데, 인구 200만명은 생활인구로 생각을 전환하면 이미 달성했다.
생활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수도권과 인접한 철원군 같은 경우 생활인구가 주민등록인구 대비 무려 5배가 넘는다.
올해부터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에 대해 분기별로 조사하는데 자료를 세밀히 분석해서 생활인구를 정착인구로 전환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지역내 총생산 100조원을 달성하기 위해 5대 미래첨단산업(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수소산업·K-연어)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기업환경을 마련해 기업과 사람이 모여드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실현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반도체 교육센터와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4개 국비 사업 예산 178억원을 확보했다.
2026년 6월 반도체 교육센터 완공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강원도만의 반도체 생태계를 차근차근 완성할 것이다.
강원의 핵심 푸드테크인 연어의 경우 반도체 시장과 맞먹는 60조원의 세계 연어 시장을 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강원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서양연어 양식 완전기술을 보유했다. 연간 생산량 20만톤, 세계 5대 연어생산국 진입, 고용창출 3만명이 목표다.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를 열기 위해 도로 건설사업이나 철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정부로부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2조2000억원을 확보해 철도·도로 건설사업에 탄력을 받고 있다.
'제천-영월 고속도로', '제2경춘 국도'는 조기 개통이 목표이며 3대 철도 사업(춘천-속초, 강릉-제진, 여주-원주)도 원활하게 추진중이다.
지난 1월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16년 만에 재도전을 하고 있다. 꼭 통과시키겠다. 강원 남부 환동해 권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삼척-동해-강릉 고속화 철도'는 현재 예타 진행 중으로 올해 안에 통과시킬 것이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강원도에 오는 기업에 법인세나 지방세를 완전히 감면하는 특례를 시행하자고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기업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
이를 위해 입법이 필요하지만, 잘될 것이다. 정부도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다가 최근에는 입장이 달라지고 있다. 앞으로 이렇게 가야 한다.
미국 텍사스주는 막대한 반도체 보조금을 지원해 기업들이 모여들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야 한다.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하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지원해 기업혁신파크가 잘 돼야 한다.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김진태 강원지사는?
검사 출신인 김 지사는 지난 2012년 총선(강원 춘천)에 출마해 제19대 국회에 입성했다. 2016년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해 국회 법사위와 정무위 등에서 활동했으며, 2020년 총선에서 낙선하며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저격수로 나서며 두각을 나타냈고, 같은 해 지방선거에 출마해 강원지사로 당선되면서 날개를 달았다. 12년 만에 보수진영 도지사 탄생과 더불어 초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되는 영광까지 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