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삼쩜삼)' 시대가 저물 수 있을까. 정부가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세율을 3.3%에서 2.2%로 인하하기로 하면서 세무플랫폼 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 사업 구조가 흔들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5일 세무사회는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반영된 원천징수세율 인하 조치를 두고, 과다 원천징수와 환급에 의존해 온 민간 세무플랫폼의 사업구조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제개편안에 따라, 저술·강연·배달 등 기타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2%로 낮아진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질 원천세율은 3.3%에서 2.2%로 떨어지며,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세무사회는 이번 개정이 임광현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현 국세청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토대로, 지난 2년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 등과 함께 추진해 온 정책 건의가 반영된 결과라고 했다.
세무사회는 원천세율 인하로 영세 플랫폼노동자의 세부담이 줄고, 과다환급에 기반한 세무플랫폼의 사업구조도 변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환급 광고를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잘못된 신고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원천세율 인하를 '세무플랫폼과의 전쟁'에서 거둔 성과의 연장선으로 평가했다. 특히 '삼쩜삼'이라는 상호의 유래가 된 3.3% 원천세율 자체가 사라지는 만큼, 환급금의 10~30%를 수수료로 받아 온 세무플랫폼의 수익구조도 축소될 것으로 봤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영세 플랫폼노동자에게 실제 부담보다 많은 세금을 물려온 3.3% 세무플랫폼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다"며 "이번 세율 인하가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과다 환급금을 발판으로 성장한 세무플랫폼의 사업기반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지속 뒷받침하고, 앞으로도 세무플랫폼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