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공지능(AI) 세정 경험은 알리고, 가상자산 과세 경험은 배운다. 한국 국세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세청들과 각국의 세정 경험을 주고받는 협력에 나섰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55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SGATAR)'에 참석했다. 이 회의는 아·태지역 세무당국이 국제조세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임 청장은 이 자리에서 'AI 시대의 위험관리·인적 역량 강화'를 주제로 한국 국세청의 디지털 전환 전략을 소개했다. 전용 AI 인프라와 보안대책, 전문인력 양성 등 AI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설명했다.
임 청장은 SGATAR를 계기로 싱가포르 국세청과 별도 양자 회담도 가졌다. 눈에 띄는 건 가상자산 과세다. 양국은 한국의 상속세·전자세금계산서와 싱가포르의 가상자산 과세 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실무자급 회의를 열기로 했다. 싱가포르는 가상자산 처분에 대해 사업성 여부를 기준으로 소득세 체계에서 과세하고 있다.
뉴질랜드와는 해외재산을 숨긴 체납자에 대한 징수공조를 강화했다. 양국은 징수공조 실무협정(MOU)을 체결했으며, 임 청장은 올해 뉴질랜드의 신속한 협조로 해외 금융재산에 대한 징수공조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몽골에는 금융정보 자동교환 운영 경험 등 한국의 세정 노하우를 전수하기로 했다.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요청했으며, 차기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에서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정보교환 실무협정(MOU)을 체결하기로 했다.
일본과는 징수공조와 조세범죄 대응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임 청장은 지난 8월 부임한 타카노리 아오키 일본 국세청장과 처음 만나 양국의 기존 협력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