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적게 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일부는 '어차피 걸리지 않는다면 조금 덜 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데 거부감을 보였다. 눈길을 끄는 건 탈세 유혹을 느낀 이유다. '적발될 가능성이 낮아서'라고 답한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택스워치가 입수한 국세청의 '2025년 세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부정 납부에 대해 '의향 있다'고 답한 비율은 6.2%였다. 이는 전국 19~69세 성인 남녀 21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조금 세게 표현하자면, 100명 중 6명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낼 의향이 있다고 밝힌 셈이다. 여기에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나타내지 않은 ‘보통’ 응답도 23.1%다. 대부분의 국세가 자진신고·납부 방식인 만큼, 향후 징세 정책에도 시사점을 주는 지표다.
부정 납부 의향 점수는 72.8점이었다. 1년 전 조사(72.5점)보다 0.3점 오른 점은 그나마 고무적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 납부 의향이 낮다(역척도)는 점을 고려하면, 탈세 유혹은 줄었다고 볼 수 있다.
부정 납부 의향은 누구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았을까. 20대가 71.09점으로, 전 연령대에서 탈세 유혹에 가장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경제 허리'로 불리는 30대는 74.64점으로 가장 높았다. 직업별로는 사무직 종사자인 화이트칼라(73.79점)보다 생산직인 블루칼라(70.48점)의 부정 납부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는 곳에 따라서도 차이가 났다. 서울보다 일부 지방에서 탈세 유혹이 상대적으로 강했다. 서울 거주자의 부정 납부 의향 점수는 75.37점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강원·제주는 68.67점으로 가장 낮았고, 광주·전라도 70.52점에 그쳤다.
탈세 유혹에 빠뜨린 건 단순히 '설마 걸리겠어'라는 안일한 생각 때문일까. 적어도 조사 결과만 보면 이런 인식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부정 납부 의향을 보인 148명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가장 많은 38.5%가 '세금 납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서'라고 답했다.
눈길을 끄는 건 '성실하게 세금을 내면 왠지 손해 보는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28%에 달했다는 점이다.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 나만 손해라는 생각이 탈세 유혹을 키웠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적발될 가능성이 낮아 보여서'는 9.1%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이유가 달랐다. 40대의 56.0%, 20대의 48.3%가 ‘세금 납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반면 60대 이상은 40.0%가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이유로 들었다.
그렇다고 세금 자체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다. 전체 응답자의 84.0%는 '세금 징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세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막상 자신의 세금을 낼 때는 경제적 부담과 나만 손해라는 생각이 일부 납세자를 흔들고 있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