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팔 때 붙는 세금, 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번 소득에 매기는 세금'.
국세청 설문지에는 주요 세목을 이렇게 하나씩 설명해 놓았다. 그리고 물었다. "본인이 납부하는 세금의 종류를 알고 계십니까?" 질문은 하나 더 이어졌다. "각종 세금 납부 방법은 알고 계십니까?" 홈택스, 인터넷 지로, 카드 납부, 은행 방문 납부 등이 예시다. 정작 세금을 내야 할 때 국민들은 그 방법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택스워치가 입수한 국세청의 '2025년 세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전국 19~69세 성인 남녀 2165명)' 보고서를 보면, 전반적인 세금에 대해 '인지한다'는 응답은 76.6%였다. 알지 못한다는 식의 '부정' 응답은 9.9%다. 이런 인지도를 만족도 점수로 환산하면, 100점만점 기준 75점으로, 1년 전보다 4.4점 올랐다.
자영업(81.8점)이거나, 서울(79.8점)에 살고, 월평균 가구 소득이 500만원 이상(80.9점) 구간에서의 만족도 점수가 높았다. 보고서는 "국세청 뉴스레터 수신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인지도가 높았다"고 했다.
질문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니 결과는 달라졌다. '본인이 납부하는 세금 종류를 알고 있다'는 인지도 점수는 72.4점으로, 1년 전(74.7점)보다 2.3점 떨어졌다.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에 대한 인지도는 더 낮았다. 71.03점으로, 1년 전(73.0점)보다 2.0점 하락했다. 세금 납부방법을 '알지 못한다'고 답한 국민은 5.1%로, 20명 중 1명꼴이었다.
보고서는 세금 종류와 납부방법 인지도가 모두 2점 이상 떨어졌다며 "중점 개선이 시급한 항목"으로 평가했다.
납부 방법에 대한 이해도는 직업에 따라서도 차이가 났다. 자영업자는 75.21점으로 가장 높았지만, 학생은 67.33점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오히려 젊은 층의 인지도가 낮았다. 19~29세가 67.45점으로 가장 낮았고, 60대 이상은 73.07점으로 가장 높았다. 세금 납부방법을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도 각각 62.1%, 73.5%로 11.4%포인트 차이가 났다.
안내는 적절하다는데…불만 1위는 '복잡해서'
세금을 신고·납부할 때 받는 안내는 충분했을까. 국세청의 납세 안내 시기가 적절하다는 평가는 74.9점, 안내 내용이 적절하다는 평가는 72.0점이었다. 내용 적절성은 1년 전보다 0.4점 올랐다.
다만 안내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사람들의 이유는 분명했다. 더 많은 안내보다, 더 쉽게 와닿는 안내를 원했다. 실제 부적절하다고 평가한 응답자 112명 가운데 44.8%가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서'라고 답했다. '개개인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서'도 38.1%였다.
보고서는 "19~29세는 세금에 대한 인식과 지식 수준이 낮아 종합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며 "50대 이상은 납세 안내의 시기와 내용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